[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양측의 농업공약이 시간차를 두고 25일 같은 날 발표됐다. ‘농촌주민기본소득 100만원’으로 대표되는 이 후보 공약과 ‘공익직불금 2배 확대’로 대표되는 윤 후보의 공약은 전체를 펼쳐놓으면 포괄적 의제를 두루 언급했는지 부분적 의제 언급에 그쳤는지 단박에 차이가 난다. 하지만 농촌현장의 여론은 유력 대선후보들의 농업공약 모두 농정대전환을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농업공약은 25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발표됐다. 이 자리엔 위성곤·서삼석·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도 함께 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위기의 대전환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화에 대비하면서도 농업의 중요성을 배가시키는 정책을 표방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내건 농정공약은 크게 5가지이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이 추가돼 있다. 5대 농업공약은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 거점으로 대전환(농촌주민기본소득 연 100만원·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씩 인상·농식품분야 예산 국가예산대비 5% 확대·재생에너지사업 농촌주민 소득으로 연계 등) △먹거리기본권 보장 및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대전환(식량자급률 60% 상향·농지전수조사 및 투기근절·먹거리기본법 제정·긴급끼니 돌봄·GMO완전표시제 도입 등)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유기농업 전체 재배면적의 20% 확대·자원순환농업·사료국산화 등) △일손·가격·재해 걱정 없는 농정으로 대전환(농업인력지원법 제정 등 일손대책 확충·주요채소 계약재배 50% 확대·지역농협 판매사업 확대·유통구조 쇄신·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성 강화·여성농업인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청년인력 5만명 육성·고령은퇴농 연금 및 텃밭 제공 등)이 망라돼 있다.
이 후보는 농업공약 발표현장에서 “농촌주민기본소득 연 100만원 공약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지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후보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면서 농지법 개정이 거듭되면서 누더기가 된 농지제도를 문제삼았다. 이어 “이제는 누구나 농지를 살 수 있게 됐다”며 유력 후보 가족 얘기를 끌어와 ‘농지투기’의 실태를 전했다.
그 해법으로 농지전수조사, 부동산감독원 설치, 비자경농지 매각명령 강화 등 상세한 대책을 제시했으며 ‘농업개혁과제’의 제일 큰 부분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같은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환경·농업·스포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 역시 5가지 공약을 밝혔는데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및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명 육성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 혁신 등이 골자다.
윤 후보는 공익직불금 확충과 관련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세출에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다”며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은 청년농민들의 귀농을 촉진할 수 있으며, 고령농민들이 영농에 종사하며 받는 공익직불금을 대체할 수 있어 월 50만원 지불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후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밝힌 윤 후보는 청년농에게는 간척지 등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농업공약의 빈틈을 지적했다. 축산분야나 먹거리·식품분야가 빠졌다는 것이다. 농림해양수산정책분과위원장인 한두봉 교수는 “공약 일부가 발표된 것 뿐”이라면서 윤 후보 농업공약의 추후 발표를 참고하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력 대선후보의 농업공약 발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코앞 공약 발표라는 점에서 농업이 후순위라는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농정대전환’이라는 변화를 담았다고 하기엔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평도 나왔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농업을 국가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5% 확대, 공공급식체계 확대, 농지전수조사 등 5대 공약을 약속했고, 상당부분 농업계 요구를 수용하고 의지를 보여줬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농업·농촌·농민이 오늘날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인 수입개방 정책이 여전히 진행중인 점을 들어 ‘CPTPP 중단 선언, RCEP 피해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후보 공약에 대해 전여농은 “농지이양직불제는 현행 경영이양직불제의 재탕에 불과”할 뿐 아니라 농지 없는 고령농민이 대다수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맹점을 지적했다.
결국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농업공약은 농촌소멸 급행 속도를 결코 막아낼 수 없다는 실망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