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와 농정공약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후보 공개토론회를 비롯해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와 후보 개인 문제만 파헤쳐진 소모전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당과 제1야당 후보의 농정공약을 만드는 ‘팀’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선대위 농어민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선포했다.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개호 의원이다. 공동위원장은 서삼석·위성곤·어기구·이원택·맹성규·주철현·김승남·최인호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며 57명의 농어업계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선대위 농어민위원회는 17개 광역시·도의 광역위원회, 농업·축산·수산 등 품목별 특별위원회가 있고 고문·자문 등 221명의 정무직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측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업분야 공약 논의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전 기관장 및 농어민단체 △청년농민단체 등 3축이 중심이다. 김현권 전 의원·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병호 전 aT 사장 등을 비롯해 청년농업인연합회, 4H 등 청년농민단체도 독립적으로 여론 수렴과 정책제안 역할을 한다.
국회 또 다른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농업담당과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정책실, 당 농어민위원회가 농정공약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종합해 보면, 민주당 농정공약에는 당내엔 노수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윤태진 전 민주당 정책실장(전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사장)이 활동 중이고,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실이 중심이 됐다. 또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정책실에 이창한 정책팀장(전 지역재단 기획이사), 한석우 기획팀장 등도 주축이다. 학계는 윤병선·윤석원 교수 등이 직간접적으로 함께 한다고 전해진다.
민주당은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식 출범 전부터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최로 전국 순회 ‘농업농촌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대선 농정공약을 준비해 왔다. 선대위 농어민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농정공약을 설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후보일정에 따라 설 직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등 혼란을 거듭한 끝에 지난 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민생회복정책추진단장 겸임)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분야별 공약을 수렴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대위 정책총괄본부 산하에 농림정책본부 본부장을 김선교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농정공약 작업에 일찌감치 활동해 온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부터 전문가들과 농정공약을 논의해 왔다. 선대위가 해체되고 다시 조직되는 것과 상관없이 일관된 활동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그룹 차원의 공약제안은 끝냈다고 말했다.
선대위 농림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본부, 당과 협의해 농정공약을 조율 중이다. 인력풀을 모두 밝히긴 곤란하지만, 농림정책본부에 다수의 전문가·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도 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1월 중에 농정공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대위 해체 이후 농정공약 논의 단위 역시 재조정을 거치는 눈치다.
선대위 해산 전 국민의힘 ‘농업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운천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농어업의힘’ 포럼도 출범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선대위가 해체되면서 농업상생발전위원회 발대식 등 일정이 갑자기 붕떴다”며 7일 정책세미나가 개최된 배경을 설명했고 “선대위 해체 이후 포럼 형태로 운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언론 내용을 종합하면 농어업의힘 포럼 기획총괄본부장은 김성민 씨로 농식품부 출신이고, 여인홍 전 차관, 정학수 전 차관, 박현출 전 차관, 김경규 전 농진청장 등 농식품부 고위직 공무원이 포럼 위원으로 대거 활동한다. 전문가는 김태연 단국대 교수, 윤주이 전 한국유기농업학회장 등이 있고, 김한나 보령팜농장 대표, 남호경 전 한우협회장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각 당 농정공약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총합한 농정공약안은 대통령 후보와 후보 최측근 인사들의 의사결정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확답 못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최종 농정공약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