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2021년산 쌀 20만톤을 1월 중 시장에서 격리한다. 또 7만톤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매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회를 연 뒤 2021년산 20만톤을 이달 중 시장에서 격리하고, 7만톤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후 매입키로 합의했다. 정부가 밝힌 쌀 시장격리 물량은 모두 27만톤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7시 30분에 열렸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위성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에 시장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를 요청해 왔으나 정부가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며 차일피일 발표를 미뤄왔었다. 송영길 당대표가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장과 지난해 12월 8일 쌀 시장격리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면서 15일 또는 16일 정부 발표가 기대됐으나, 이 역시 미뤄져 28일에서야 확답을 얻게 됐다.
이날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7만톤을 1월 중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회의자료를 준비해 왔으나, 당정협의 끝에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은 조속한 시일 내 시장격리 △잔여 물량 7만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재고 등을 파악해 매입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20만톤 매입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농식품부가 1월 중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공고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당초 17만톤 매입계획을 제안했지만, 당에서 비료가격 인상, 농촌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확대 합의했다”면서 “시장격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거둔 쌀값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는 “현장의 목소리는 27만톤을 전부 시장격리하라는 것인데, 일단 수용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시기 조절이 있다. 그동안 나락적재 시위, 성명서 등을 통해 쌀시장격리를 촉구해 온 농민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쌀생산자협회(쌀협회)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 결정을 ‘환영한다고만 할 수 없으나 쌀 가격 안정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과 쌀협회는 “2021년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발표된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격려만 할 수 없다. 법에 명시한 10월 15일보다 2개월이나 늦게 발표됐기 때문이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 취해야 할 4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첫째 추가 7만톤 격리는 양곡년도 2분기(1~3월)가 넘기 전에 시장격리 할 것 △둘째 역공매 방식인 최저가 입찰 시장격리는 불가 △셋째 쌀을 포함한 농산물을 물가주범으로 몰지 말 것 △넷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장격리를 좌지우지하지 말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