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쌀 생산자단체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폭락을 방조하고 있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영동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이 정부는 쌀 가격이 일정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시켜 쌀 가격을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쌀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농가들을 보호해야 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피해를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안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작년에는 쌀 40kg에 7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5만8,000원이다”며 “모든 농자재 가격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반면에 쌀 가격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폭락해 우리 농민들은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9월 15일 작황 조사를 통해서 이미 쌀이 9% 이상 초과 생산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고, 양곡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강력하게 시장격리 30만톤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는 말을 듣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결국 우리 농민들은 11월 15일에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 앞에 나락을 적재하고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수 장관을 파면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격리 조치에 대한 반응을 당 차원에서 지난 16일에 진행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질타했다.
강원도 철원에서 45년째 쌀 농사짓는 농민 김희용씨는 “20년 전 쌀값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안정적으로 가격이 형성돼야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 어쩔 수 없이 김현수 장관을 고발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호소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전국 대부분 농협RPC에서 쌀 수매가가 확정되고 있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가격도 정해졌다”며 이는 “지난 9월부터 이어진 농민들과 관련 단체, 지방정부, 정치계의 시장격리 요구의 골든타임이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생산농가들이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했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고 쌀값하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을 핑계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그 결과 쌀값은 통계청 통계로만 보더라도 8.8%이상 폭락했고, 민간RPC들이 벼 매입을 주저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는 막대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