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사진 한승호 기자]
전국대책위 발족을 제안한 이유와 경과를 듣고 싶다.
작년 쌍용C&E(구 쌍용양회)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막고자 하는 강원도 영월군 주민들의 반대활동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 일전 단양에도 매포·영천리 일대에 지정폐기물매립장 건설이 시도돼 문제가 됐는데 이때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군과 군의회까지 결합해 잘 막아낸 경험이 있다. 그런데 영월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해 반대의 목소리가 마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영월과 제천, 단양은 우리나라 시멘트 최대 생산지로 비록 행정구역은 갈려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지역권이다. 영월 폐광산에 매립장이 생기면 단양에도 반드시 들어오리라 하는 당사자적 문제도 있어 연대의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경북 봉화에서 주민들이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행위를 규탄할 때 안동, 대구의 시민들과 연대해 ‘낙동강 수계투쟁’을 벌여 승리하는 과정을 봤다. 이를 보고 우리도 폐광산의 수질오염 문제를 근거로 제천·단양·영월·충주 시민사회를 규합하는 데 성공했고 성과도 냈다. 지난 6월 예정됐던 환경영향평가가 무기한 연기상태다. 이런 자신감 속에 충북이 중심이 돼서 전국적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자 제안한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대책위가 산업단지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산단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충북을 예로 들면 충주부터 청주까지는 넓은 평야지대가 있고, 지리적으로 준수도권에 교통이 좋다 보니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입주율이 좋은 편이라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2008년 산단특례법 제정 이후 4~5년씩 걸리던 과정이 6개월로 줄어들었고, 그 무렵부터 도정을 잡은 도지사가 그 점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유치한 부분도 있다.
이 산업단지들이 폐기물처리장 문제를 같이 몰고 오기 시작했다. 대표 피해사례로 꼽히는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폐기물매립장이 함께 들어온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단양 사례처럼 매립장만 단독으로 농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만 돋보이니 주민들은 이기든 지든 투쟁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면적이 50만㎡만 넘으면 매립장을 무조건 넣어야 하니, 2만평 한다, 10m만 파겠다해서 들어온 다음 40m 파겠다고 말을 바꾸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장 투쟁이 산업단지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책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두고 움직이나.
전국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가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취합할 것이다. 주민대책위들을 규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광역 단위의 조직을 만들면 (충북 사례처럼) 대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각지에서 투쟁하는 단위가 20곳이 넘는다. 각지의 대책위들은 잘하는 곳도 있고, 아직 부족한 곳도 있다.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방법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폐기물 국가책임제’의 실현이 목표가 될 것이다. 일단 대선이 코앞이니 주요 정당들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반영해달라는 투쟁을 계획 중이다.
폐기물은 도시·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이걸 처리하는 것도 기업이다. 수익은 도시가 다 가져가는데 부산물은 전부 농촌에 버리는 것이니 농민 입장에서는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익은 도시가 가져가는데, 농촌은 부담만 지는 이 구조를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