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변동직불제를 대신하겠다며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도 정부의 방해로 발동되지 않는 상황에 연일 농심이 요동치고 있다. 쌀값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고도 유일한 안정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모습에 농민들은 전날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앞에 나락 70여톤을 쌓은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은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쌀값 하락 방치하는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현재 쌀 시장상황이 양곡관리법의 자동시장격리제 발동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사실상 시행을 포기하고 있는 정부를 맹렬히 규탄했다.
더불어 전농은 대회에 앞서 대회 장소에 나락 톤백 적재를 위해 한 달간 집회신고를 냈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도로교통 방해 및 안전을 이유로 제지당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현재 공사 중인 건물과 접해 임의주차 차량으로 즐비한 상태로, 전농은 공간 사용에 문제가 없다 보고 농성을 위해 파레트만이라도 현장에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대회 시작 전 파레트를 들이기 위해 농민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 차례 가벼운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박흥식 전농 의장은 “농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난 11월 17일 5,000명이 상경해 총궐기를 했다. 그 날 아침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나 이명박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짓”이라며 “왜 집회를 하는지 뻔히 알면서 우리를 무시하듯 쌀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면 열 안 받겠느냐, 그래서 농민들이 나락 한 줄로 쌓고 항의 좀 하겠다는데 그것조차 막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30여명의 농민대표자가 참석해 발언을 이었다. 전농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나라가 기재부 관료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님을 확인시켜줘야 그나마 선거라도 치를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요구한 법에 따른 자동시장격리조차 못한다면 농촌에서 여당 표는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체 농민의 60% 이상,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오는 쌀값 하락을 용인하고도 표를 줄 농민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1월 17일 농민들이 총궐기한 그날 양재동에서 쌀값은 떨어져야 한다는 망언으로 농민을 우롱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이제껏 그런 식의 대농민 우롱을 한 정권과 정부는 없었다”라며 “그저 법에 명시한 대로 정부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당이 역할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회 종료 후 민주당사 앞에 비닐을 깔고 농성을 시작한 농민들은 영등포경찰서 측에 가져온 파레트 만이라도 농성장 설치에 쓸 수 있게 해 달라 요구하며 대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