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간담회_질의응답] 네덜란드 '순환농업'으로 기후위기 대응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질의 응답]

남재작 네덜란드는 자원을 절약하는 순환농업을 통해 환경개선 효과는 컸지만 농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방안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겔라레 나더 시장·소비자의 요구, 농민의 의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비자는 보다 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동물복지제품을 원하고 농민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또 네덜란드 정부는 지속가능한 순환농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두 가지 노선을 유지하는데 하나는 보조금프로그램, 다른 하나는 규제다. 유럽연합(EU)은 2010년부터 공동농업정책(CAP) 하에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녹화제도(Greening scheme)’가 순환농업에 대한 일종의 보상성격으로, 농민이 환경·조경 등 녹화요건을 준수하면 직불보조금을 받는다.

농민 참여 확대 방안

박일진 자원순환은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걱정도 앞서는데…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정책으로 네덜란드에서도 농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어떤 해법을 강구하고 있나.

겔라레 나더 질소를 줄이는 것은 네덜란드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EU 의회도 계속 논의 중이다. 논의는 향상되고 누구나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네덜란드에서 농민들은 사회적 존중을 받고 있지만 불평도 많다. 스스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대화의 시작이므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농업상황이 많이 다르다. 두 가지 차이점을 짚자면 우선 네덜란드는 굉장히 고도 기술을 집중한 소수의 농가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농식품을 대량 수출하고 육류수출도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육두수를 줄이되 축산기술, 지식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선회한다. 그 다음은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전환을 한다는 것이다. 건강에도 좋고 탄소발자국에도 유리한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 육식을 점점 더 줄이고 단백질 섭취원을 달리하는 방식을 모두 꺼내놓고 함께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다.

육류소비 감소 방안과 대안

남재작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육류 소비를 줄이고 대체육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는 축산시장의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나.

겔라레 나더 지난 2020년 12월 쇼텐(Schouten)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은 하원에 전국 단백질 전략(National Protein Strategy, NES)을 발의했다. NES는 식물성단백질 생산을 늘려 단백질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통합적 접근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콩류·루핀류 등 네덜란드(또는 유럽) 내 단백질이 풍부한 작물의 생산을 늘리고 사료와 식용에 곤충(단백질) 사용을 장려했다. 특히 채식과 육식 간 균형있는 식생활을 권장하고 있다.

박일진 농민 개개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겔라레 나더 EU와 네덜란드는 자유시장에 해로운 영향을 주거나 이를 저해하는 정책 또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이는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와 네덜란드 정책은 토지 규모와 녹화에 기반한 직불제만 집중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 정부는 교육·연구·혁신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남재작 사회 발전단계가 높아질수록 당면한 사회적 주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변화라든가 지속가능성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쉽지 않은 문제를 네덜란드에서는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 같다. 환경에 대한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 나갔는지 경험을 공유해달라.

겔라레 나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한국을 보면, 자연과 아주 밀접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매주 등산을 가는 인구, 아웃도어 인파가 많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한국의 큰 잠재력을 본다. 네덜란드는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그들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직불정책을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한국의 대형 시설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 저비용 온실을 제안했지만 추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생산되는 농산물값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꺼려했다. 이제 소비자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농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정부와 농업계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런 변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환경친화적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이 올라가야 농민들도 100% 동의하고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토양을 살리는 정책

김정열 순환농업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토양관리라고 생각한다. 인공비료 대신 가공된 동물퇴비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또 이를 위한 정부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기존 환경정책과 마찰은 없는지 궁금하다.

겔라레 나더 네덜란드는 가축퇴비와 농식품 폐기물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을 쓴다. 농민과 기업은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해 이런 규제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정부가 이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퇴비 살포를 제한하고 중앙분뇨은행을 설립해 비상방책 마련, 퇴비 살포 요구사항 수립, ‘미네랄 투입 등록제’ 대상 농가 규모 제한 등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에서는 토양의 질소와 인산염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 이런 규정을 준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과 기술이 네덜란드에서 크게 발달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이를 ‘순환농업’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습식퇴비는 토양이나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펠릿과 같은 건식비료로 가공해 사용한다. 분뇨·유기질비료의 사용은 앞서 설명한 퇴비 규정하에 규제하고 있으며, 기존 환경정책과의 마찰은 없다.

김정열 기업과 소농의 생산력을 평가하는 부분 중에, 기업이 지속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소농의 생산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과 관련한 데이터가 있는지 알려달라.

겔라레 나더 네덜란드 농가는 대부분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농산물과 가공식품 판매 수익은 농민에게 돌아간다. EU는 CAP에 따라 농가규모를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네덜란드는 70년 이상 경지정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33ha가 넘는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소규모 농가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김정열 탄소중립이 아닌 탄소감축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농업분야에서 25%나 되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고 하는데, 신자유주의 농정 산물이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비아캄페시나는 소농이 지구를 식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농업에서 소농들이 기후위기 주체로 참여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나.

겔라레 나더 사회의 건강한 경제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공존하는 데서 온다. 작은 기업의 문제 중 하나는 협력을 통해 일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 농가는 100만가구 이상인데 이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려면 함께 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그 역할을 해야 하고 동기부여도 필요하다.

농촌지역 에너지 이용 상황

최재관 바이오매스 난방 배관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농촌지역 난방은 어떻게 해결하나.

겔라레 나더 농촌지역 주요 난방 연료는 가스이므로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다. 풍력, 수열, 지열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매스는 전국적으로 많은 성공사례가 있지만 비용이 높은 영향 등으로 아직 활발히 보급되지는 않았다.

최재관 인분을 재활용해 인산비료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을 참 인상 깊게 들었다. 농업강국인 네덜란드는 첨단화 된 시설에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게 된다. 화석연료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겔라레 나더 화석연료는 계속 값이 올라간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활용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초기투자비용이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 많은 소비자와 농민들이 대안적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인센티브를 먼저 주고 농민들에게 선택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