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업·먹거리 시민사회가 먹거리 정책 논의로 분주하다. 시민들은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 어떤 고민을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할까.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 정한길·조완석·진헌극)는 지난 10월 7일~11월 12일에 걸쳐 9개 광역 시·도 순회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며 각 지역의 먹거리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간담회에서 오갔던 이야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급식 양극화’ 극복해야
지난달 7일 전라북도에서 열린 첫 번째 간담회 때, 전북 한 농촌 지자체에서 올라온 3명의 농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지역엔 타 지자체엔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도 없다.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 별도의 유통체계를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 농민들은 어디에도 농산물을 팔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의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그나마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 시 차원에서 예산 투자를 많이 하기에 센터 운영도, 학교급식 운영도 안정적인 도시 지자체와 달리, 농촌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별도의 급식센터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학교급식 질도 도시에 비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도농 간 ‘급식 양극화’, ‘판로 확보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의 경우 자체 먹거리계획이 탄탄한 것으로 유명한 완주의 사례도 있지만, 무주·진안·장수군처럼 한 지자체당 학생 수가 2,000명밖에 안 돼 자체 학교급식 공공조달체계 구축이 어려운 지자체들도 있다. 따라서 같은 광역지자체 내 다른 시·군 간의 ‘먹거리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스마트팜 중심’ 먹거리 공급체계를 경계하라
지난 8일 서울 간담회에선 ‘스마트팜 중심’ 먹거리 공급체계가 농민에게,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참석한 한 지역생협 대표자는 지난 7일 KBS 1TV <기술강국 프로젝트 – 중견만리 3> 방영분에서 스마트팜, 그중에서도 식물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에선 경기도 평택시 소재 스마트팜 기업 ‘팜에이트’가 운영하는 식물공장에 대해 다루면서, 팜에이트를 ‘어그테크(농업첨단기술)로 스마트팜 혁신을 이끄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 방송을 언급한 지역생협 대표자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각에선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해 재배를 쉽게 할 수 있는 농업’이란 식으로,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농업이란 식으로 스마트팜을 이야기하더라”라며 “식물공장 등 스마트팜에 대해 농업·먹거리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는 식물공장에 대해 “농업·먹거리의 미래에 큰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특히 식물공장 농산물이 친환경인증(무농약인증)을 받는 만큼, 친환경농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먹거리 의제, 어떻게 모을까
9일 경남 간담회에선 지역 내 먹거리 문제 관련 현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김한수 경남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은 “경남은 먹거리 문제에 있어 그동안 농민단체들도, 먹거리운동단체들도 다 개별적으로 움직였는데, 최근 경남먹거리연대 결성을 거치며 농업 문제와 먹거리 문제가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닌, 하나로 연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며 “향후 먹거리 관련 현안을 갖고 경남 농업·먹거리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활동함으로써 먹거리 관련 의제를 경남 지역사회에서, 도정(道政)에서 공론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지역 간담회를 순회하며 브라질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브라질의 ‘먹거리 시민 전국회의’는 4년에 1회, 한 번 모일 때마다 무려 2,000명(3분의 2는 시민사회, 3분의 1은 정부 관계자)이 참가하며, 전국회의에선 국가단위 먹거리·영양보장 정책을 협의한다는 게 이 집행위원장의 설명이다.
의제는 철저히 풀뿌리 민주주의 과정을 밟는다. 의제는 기초지자체 회의 → 주(州) 회의 → 전국회의 순으로 거쳐가, 전국회의에서 결정된 의제는 브라질 정부에서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체계가 마련돼 있다.
이 집행위원장은 “기존 민·관 협치체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먹거리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만든다는 게 전국먹거리연대의 대선 주요 정책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