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 정한길·조완석·진헌극)가 지난 7일부터 △5대 먹거리 현안의 조속한 해결 △20대 대선 먹거리 공약 발표를 위한 9개 광역 시·도 순회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시작했다. ’전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본격적인 공론화 활동이다.
전국먹거리연대의 5대 먹거리 현안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식생활교육사업 △군급식의 친환경·로컬푸드(지역먹거리) 공적조달체계 도입이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과 식생활교육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의해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라, 해당 예산의 복구 및 본 사업화가 절실하다는 게 전국먹거리연대의 입장이다.
또한 전국먹거리연대는 먹거리 3대 전략으로 ‘먹거리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정책 추진체계 확립’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른 9대 실천과제인 △먹거리 자급력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밥상 보장 △먹거리 빈곤 해소 위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체계 마련 △친환경·지역먹거리 공공급식 확대 △지역기반 농식품 가공 확대 및 GMO완전표시제 도입 △먹거리 시민 양성 위한 먹거리 교육 제도화 △먹거리기본법 제정 △정부 먹거리정책 전담직제 신설 및 부처별, 시·도별 먹거리정책 책임관 지정 △먹거리정책 전 과정에 걸친 시민참여 상설기구 설치·운영 등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역 시·도 순회 기자회견 및 간담회는 전라북도에서 시작됐다. 전국먹거리연대·전북먹거리연대는 지난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대 먹거리 현안의 해결 및 대선 먹거리 공약 수립을 촉구한 뒤 지역 농업·먹거리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먹거리 관련 예산 삭감 건과 관련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게 재정적으로 아까운 것인가? 취약계층의 먹거리 질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바우처를 지급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일이 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뒷전으로 밀려나 매년 기재부에 의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군급식과 관련해 “국방을 책임지는 60만 군장병의 급식이 수십년 동안 농·축·수협에 의해 독점공급되던 시스템도 문제지만, 발생한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개선계획이 군장병의 건강과 이를 위한 친환경·지역먹거리 공적조달체계가 아닌 ‘장병선호’와 ‘경쟁체계’ 도입인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 47.7%, 곡물자급률 21%라는 형편없는 국가 먹거리 현실을 타개하고 전 국민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은 쉽지 않은 게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가 분명히 있으므로 변화의 우선순위로 놓고 이를 해결해야 할 명분도 충분하다”고 한 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자성할 것을 요구하며, 5대 먹거리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20대 대선 9대 먹거리 공약에 대해 귀 기울이고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순리로 받들고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