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금은 시세하락과 인력난 등으로 모든 농가가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가들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창궐 당시부터 고역을 치른 1차 피해자들이다. 2년 동안 이어진, 남들보다 좀더 뿌리가 깊은 그 고통이 여전히 친환경 농가를 무겁게 억누르고 있다.
올해 전국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교 등) 등교율은 대개 학교 기준 90%대, 학생 기준 80%선을 유지했다.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된 여름방학 전후에 학생 등교율이 60%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결 나아진 등교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농가들의 근심이 사라진 건 아니다. 첫째로, 오매불망 기다리던 전면등교가 3분기까지도 무산된 탓이다. 등교율이 호전됐다지만 엄연히 비정상적인 상황의 연장이며, 언제든 다시 등교가 대거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친환경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영재)는 지난 8월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사스·메르스와 같이 계속해서 발생해온 팬데믹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학교급식 중단 및 축소 등의 위기상황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급식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환경 농가들의 현재 심경을 잘 드러내는 글이다.
둘째로, 2년을 이어온 실질적인 경영부담이 핵심적인 문제다. 지난해 학교급식 꾸러미 등의 대책으로 친환경 농가가 일부 소득보전을 받았지만 상당 액수의 급식예산이 불용·회수돼버렸고 올해 역시 납품량 감소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김형석 경남친환경연합사업단장은 “지난해 경남 학교급식 예산 중 꾸러미에 투입된 건 100억 남짓뿐, 300억원 이상이 불용된 걸로 알고 있다. 올해도 쌀을 기준으로 평년보다 25~30% 정도 납품량이 감소한 걸로 나온다”며 “친환경 농가들이 정상 상황보다 3분의1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친환경 농가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가 교육재난지원금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을 바우처·상품권 등 현금성 지급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거세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보완하려는 취지를 내세우는 사업들임에도 농가는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경남 등에서 논쟁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더욱이 경남은 당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투입하기로 예정된 교육재난지원금이 현금성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김형석 단장은 “학부형들이 현금성 지급을 촉구하자 유권자를 인식하는지, 교육감의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불용으로 사라진 학교급식 예산이 상당한 만큼 교육지원금을 친환경 꾸러미에 투입해야 할 당위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