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전국마늘생산자협회(회장 김창수) 창립 2주년 기념 ‘마늘 유통구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마늘 유통구조 개혁은 마늘산업 발전을 위해 마늘협회가 제시한 첫 논의주제다. 마늘 유통의 문제가 주로 민간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날 토론은 농식품부·농협·생산자단체 협력을 통한 공적 기능 확대로 고민이 수렴됐다.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에 공감대가 이뤄지면 남은 것은 개선을 실행하는 것뿐이다. 이날 쉽지 않은 주제로 다양한 관점의 토론이 이뤄졌지만 모두가 같은 흐름 속에 공감대를 형성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했다. 마늘 유통구조 개선의 첫 신호탄이 될 이날의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주최는 마늘협회와 7명의 국회의원, 주관은 한국마늘연합회·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한국농정>이며 주제발표문은 이태문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송원규 녀름 부소장이 공동집필했다.
정리 권순창·김한결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마늘 유통구조 개혁, 공적 영역 확대가 열쇠
-이태문 마늘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00년 한-중 마늘협상 이후 마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생산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며 현재 자급률은 80~90%를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수급조절 또한 6~8월엔 산지를 중심으로 한다지만 사실상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6월 말부터 TRQ 운용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면서 이것이 산지공판장 마늘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
유통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산량의 85% 이상이 산지수집상, 깐마늘 가공업체, 저장업체를 거쳐가게 돼 있다. 창녕의 경우 90% 가까이가 깐마늘 업체를 거치는 구조다. 산지유통인과 깐마늘 가공업체들은 대규모 깐마늘 공장을 가진 저장업체에 종속돼 있고, 이 대상들의 입김이 마늘가격 결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소비지 마늘가격 대비 농가수취가는 3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유통비용인 실정이다.
농협의 마늘 계약재배율은 현재 16% 정도다. 정부도, 생산자단체도 나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긴 한데, 아주 현실으로 1%라도 높여낼 수 있는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 세 차례에 걸쳐 출하대금을 나눠받고 있는 정산시스템을 조금만 바꿔도 계약재배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종전엔 계약재배의 방법이 매취냐 수탁이냐도 많이 논의됐는데, 지금은 매취도 시장가격을 반영해 수매가를 결정하고 수탁도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하면 최저가격이 보장되는 상황이다. 매취-수탁 논의보단 어떻게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할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정부-농협-생산자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계약재배와 정부 비축관리를 연결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비축기지 등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또 농협이 3,000원에 계약재배한 마늘을 3,100원에 상인에게 넘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행태가 농가의 참여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공공급식과 연계하는 등 판로를 확대하고 통합마케팅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수매제, 품목에 따라 주산지를 활용하는 지역푸드플랜, 김치 자급률 제고 등도 주목할 만한 방안이다.
산지유통은 앞서 언급했듯 ‘오대(5大)’로 표현되는 대상들에 좌우된다. 7월 창녕농협공판장 개장 이전 포전거래·주대마늘 시기에 이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정보들이 시장을 교란해 가격을 왜곡시키고, 이 왜곡된 가격이 다시 창녕농협공판장에 작용되고 있다. 산지유통 개혁의 핵심은 계약재배·수매비축 활성화로 ‘오대’의 시장 개입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도매시장 유통구조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가락시장의 마늘 상장예외거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산지-도매시장 간 폐쇄적 가격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도매가격은 초기 유통단계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오대’의 이윤에 의해 결정돼 생산자·소비자가 부담을 떠안고 있다. 마늘을 상장경매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매도 온전한 대안은 아니고 오히려 유통을 더 왜곡되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유통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먼저다.
또한 과거 마늘 거래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편의점 등 소매점과 온라인 중심으로 최종소비처가 변화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 소매가격이 너무 높고 적정 마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농협이나 새로운 형태의 판매조직이 일반 사기업과 경쟁해줄 필요가 있다.
“마늘 유통개혁의 단초 되길”
-김동환 농식품신유통 연구원장(토론 좌장)
마늘과 양파는 대표적인 노지품목이자 영세농가의 소득작목이다. 유통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투명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 농협이 100%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우니 산지수집상, 깐마늘업자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특히 포전거래의 경우 농가-상인 간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좀더 공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생산자 스스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마늘 쪽의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조직들이 와해되는 추세다. 품목농협까지 가진 못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조직화해서 가공이나 판매를 시도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생산자가 아무리 재배면적을 조절한다 해도 농산물은 가격변동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경영안정이 중요한 건데, 정부가 평시가격의 80%를 보장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안되니 사업물량이 적다. 이런 제도의 확대를 농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긴 어렵다. 오늘 토론회가 마늘 유통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