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마늘 유통구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농협 계약재배 50%까지 확대해야”
-김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2019년도에 생산자협회가 결성될 당시 농식품부에서 의무자조금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역시 마늘 유통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농협을 통해 50%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유통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같은 입장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

농협이 50% 이상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커져 생산자 농민이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가격 등락폭을 좁혀 마늘값이 안정되면 생산자는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농협이 계약 수매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어 소비량과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농협이 유통하는 마늘 물량은 46%밖에 안 된다. 문제는 46% 안에서 또다시 상인들에게 유통이 넘어가 단 6%만 직접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이 마늘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고, 경매가에 의해 가격 등락이 심하다.

이를 막기 위해 농협이 취급하고 자체소비할 수 있는 유통경로를 가져야 한다. 이제까지는 농협이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자체소비할 방도를 찾기보단 타지 상인에게 넘어가는 형태였다.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농협이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가격결정권이 상인에게 돌아가고 생산자 농민들은 더욱 어려워진다.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마늘 저장업체의 독과점 유통구조로 인해 저장업체가 피마늘 가격결정권을 갖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저장·가공업체와 중도매인의 암묵적인 담합으로 도매시장가격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산지가격이 폭락할 때도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생산자단체에서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시장의 10%도 안 된다.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확대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어떻게 보관·유통해서 판로를 확보할 것인지 논의돼야 한다. 농협이 여건을 개선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의무자조금 시대, 농협이 생산자 조합원을 위해 의지를 갖고 역량을 발휘해 농식품부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매취→수탁 전환으로 계약재배율 ‘70%’
-박연진 신녕농협 상무

우리 조합은 경북 영천의 신녕농협이다. 마늘 계약재배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년이 됐는데 줄곧 매취사업으로 해오다 2020년부터 수탁사업으로 전환했다.

2010년 이전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녕농협 연평균 마늘 취급물량이 2,911톤이다. 그리고 사업방식을 수탁형으로 전환한 2020~2021년 연평균 마늘 취급물량이 5,928톤으로 늘었다. 사업 손익을 살펴보면 2010~2019년 평균 9,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2020~2021 평균 2억7,7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사업방식을 매취에서 수탁으로 변경한 이유는 △산지유통인 포전 및 수집거래가 감소하면서 계약재배 신청이 증가했고 △사업량 확대로 손실부담이 늘어나면서 조합 경영불안정을 해소해야 했으며 △매취는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마다 농협-조합원 간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계속 매취사업을 하다 수탁으로 전환하면 조합원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전환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 판매처 다변화와 보관창고 확보를 위한 임직원의 인식전환, 시장가격을 수용하고 대금정산체계 변화를 수긍할 수 있는 농가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하고 농가 계약량 확대 시점과도 잘 맞물려야 한다.

현재 신녕농협은 지역 마늘 유통량의 70%를 계약재배하고 있으며 매취사업을 할 때와 비교해 농가수취가격에도 큰 변화가 없다. 매취사업 역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정해왔기 때문이다. 우리 조합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합원들의 판로 문제기 때문에, 지금은 농가들이 원하는 양만큼 다 계약을 해드리고 있다.

물론 조합원들도 모두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5년 평균가격으로 하고 있는 계약가격을 품종별 최저생산비로 바꾸고, 계약가격의 70% 이내인 계약보증금을 판매예정가격의 80% 이내로 높이는 등, 농가 경영비를 고려해 달라는 건의가 제기되고 있다.

“마늘 계약재배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
-김정호 농협중앙회 산지원예부 채소사업단장

채소수급을 담당한 지 8년째인데 가장 미진한 부분이 마늘유통이다. 종구용을 빼면 평년 28만톤 정도의 마늘이 유통된다. 작년 기준 농협에서는 13만톤(계약재배 물량 6만5,000톤, 비계약재배물량 1만5,000톤, 산지공판장 5만톤)의 마늘을 취급했다. 전체 유통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그것 치고 시장지배력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마늘 수급 관련해서 먼저 채소가격안정제를 지키고 확대해야 한다. 채소가격안정제가 도입되고 마늘재배사업이 활성화됐다. 2015년까지 마늘 계약재배 물량은 3~4만톤 수준이었으나 2016년 채소가격안정제가 시행되고 5만톤이 넘어가면서 작년에 6만5,000톤을 달성했다.

농협에서 깐마늘 공장 점유율은 6퍼센트로, 굉장히 약하다. 계약한 물량 6만톤 중 농협 자체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물량은 3만톤에 불과하다. 깐마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급조절이 이뤄져야 하고 수급조절이 잘 되면 농협이 경영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깐마늘 창고를 짓겠다. 시설이 멀쩡한데 운영하지 않는 창고를 임대해 사용하는 식의 다각적인 고민도 하고 있다.

그러나 마늘계약재배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창고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계약재배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1만톤 계약에 400억, 50%인 14만톤을 취급하려면 3,200억이 들어간다. 마늘뿐 아니라 무·배추·고추·양파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0% 계약재배가 가능할진 모르겠으나 지금보다는 더 확대할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1만톤씩이라도 늘려나가고자 한다.

한편 본마늘은 농협에서 취급하는 깐마늘 물량 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연합마케팅하고 있는 브랜드로 16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400억원 매출을 목표로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판매하고 있다. 농협 김치공장 12개와도 면담 중이고 성사가 되면 민간공장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복잡한 마늘 유통, 다각적인 개선을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무자조금을 통한 자율 수급조절이 추진 중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게 맞다. 360% 고관세로 들어오는 마늘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냉동마늘·양념이 문제며 이런 부분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농협 계약재배다. 특히 영남지역엔 계약재배가 매우 활성화돼 있고 공판장도 자리를 잡고 있다. 문제는 제주·전남·충남 등 그렇지 못한 지역들인데, 이들 지역은 영남에 비해 건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농가 생산·건조기술과 시설만 갖춰진다면 민간 포전거래가 줄고 계약재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지금 농협이 자체 깐마늘공장에 들어가는 일부 물량을 제외하면 기껏 계약재배한 마늘을 상인에게 팔거나 공판장에 내고 있는데 이는 자체적인 판로가 없다는 뜻이다. 전국 14개인 농협 깐마늘 공장을 늘려야 한다. 마늘시장을 농협이 주도하려면 주 시장으로 자리잡은 깐마늘을 잡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다른 한 축에선 대형 도매시장 마늘 거래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전국 농협공판장이 상장거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소위 ‘오대’라고 하는 소수 대상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현재 깐마늘업체가 230개다. 물론 그중 대상들이 있긴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아니다. 협동조합에서 견제 역할만 계속 늘려 주면 ‘오대’의 영향력은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다.

마늘시장은 모든 품목 가운데 가장 복잡한 시장이다. 특히 깐마늘용 피마늘 시장을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곳의 중도매인들을 늘리고 거기서 깐마늘업체들을 견제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마늘 유통구조를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또한 산지 출하조절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온창고도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

수입마늘 대책 세우고 김치자급률 법제화해야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국내에서 수급조절을 한다고 해도 수입마늘과 경쟁이 붙으면 방도가 없다.

국내 마늘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가 민간수입인데 수입 관련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이 수입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이란 말은 위험하다. 먹거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농업에 있어서만큼은 정부의 책임성을 더 높여야 한다. 수급을 농민들에게만 맡기면 안된다. 농업정책은 정부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되 그 중심에 생산자가 있어야 한다.

올해 마늘가격이 오르면서 주산지 마늘 생산자들 중심으로 ‘수입종구는 쓰지말자’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오대’ 상인이나 저장·가공업체에서 중국 종자를 수입해 농민에게 깐마늘로 팔자고 하는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마늘산업을 지키기 위해 국내산 종자로 농사짓는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입종구를 사용하는 농가를 계약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

수입마늘 시장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 냉동마늘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고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산 마늘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단속과 강화가 필요하다. 어렵더라도 수입마늘 전량을 계측할 필요도 있다.

김치시장의 60%를 수입김치가 장악하고 있다. 김치를 만드는데 수입마늘이 쓰이기 때문에 마늘시장 안정화와 국내산 김치자급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를 개선하고 통관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생산자·소비자가 힘을 합쳐 국산김치자급률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늘 유통개선, 정부와 생산자가 함께하자”
-김형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그동안 생산자단체와 소통하면서 앞으로 논의를 수급 자체보다 유통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 등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오늘 토론에서 쟁점이 다 나온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일단 낙후된 유통구조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과점 문제로만 보기엔 전반적인 유통시스템이 낙후돼 있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 자신의 마진만을 챙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제일 처음 출하되는 제주 남도종부터 가격발견 구조가 취약하고 포전거래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농협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동의한다. 계약재배율 50% 달성을 위해선 계약물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판매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깐마늘 취급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 판매 리스크 분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겠다.

무엇보다 적절한 수급이 중요하다. 물량 리스크가 줄어야 계약 리스크가 줄어든다. 계속해서 정부가 자조금에 수급 역할을 떠넘기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가 할 역할은 분명히 할 것이며 자조금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면적조절이나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자조금, 예측불가한 단수변화 등의 문제는 정부가 맡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내년엔 자조금 중심의 수급조절을 본격적으로 실험해보고 싶다. 우선 경작신고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협회도 회원들을 많이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수입과 관련해선 정부가 갖고 있는 관리수단을 적극 활용하긴 하겠지만 정부보다 생산자협회나 자조금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이 더 큰 것 같다. 가령 수입종구 사용 농가를 계약재배에서 배제하겠다는 정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면 국제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부의 역할엔 한계가 있다.

청중토론

-강승태 대정농협 상무

계약재배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농촌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마늘은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다. 기계화가 안 되고 사람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농협이 계약재배를 하라고 홍보해도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제주도 같은 경우 인력난에 수확이 어려워 11월부터 포전거래가 이뤄진다. 어떻게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계약재배를 활성화할 것인지 고려돼야 한다.

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늘포장규격 문제도 나타난다. 피마늘은 깐마늘 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간다. 깐마늘로 팔 때 다양하게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팔아야 하는데 정부는 수매할 때 정해진 피마늘 규격망만을 고집한다. 다양한 규격망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최재석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장

경남에서 농민들이 계약재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의 상태로는 재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농자재 구매 시 지원하거나 저리융자 보장, 농기계 할인 등의 대책이 있었으면 한다.

또한 마늘 재배면적이 1,000ha 미만이거나 1년에 1만2,530톤 미만으로 출하하는 경우 마늘주산지단지에서 제외된다. 마늘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하는 현실에서 마늘주산단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주산지 지정기준을 내려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늘 재배농가가 전부 고령화돼 간다. 우리 세대가 지나면 마늘 심을 인부도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 마늘 전업농을 육성해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명휘 전국마늘생산자협회 단양군지회장

정부에서 생산비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마늘 농가들은 해마다 마음 졸이면서 농사지을 수밖에 없다. 생산비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생산비를 보장해 농가들이 안심하고 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5만톤의 종구가 수입되는데 다 팔고 종구가 없다면 중국에서 수입하려 하지 말고 그 지역 농가를 통해 종구를 구입하면 된다. 그러면 농가의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종구를 사용해 재배한 농가는 정부에서 지원정책을 배제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