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조짐이다. 지난달 27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구됐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북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남북 및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남북의 정상 간에는 친서가 오갔던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한편 북은 지난달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라는 보고서를 통해 식량과 전기, 의약품 부족 문제를 공론화했다.
한반도에 또다시 훈풍이 부는 것일까? 남북이 식량·백신 협력을 거쳐 추석의 이산가족상봉과 연내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를 기대해 봄직하다. 이럴 경우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에는 걸림돌이 있다. 우선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꼽을 수 있겠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연기되거나 축소 또는 형식을 달리해야만 북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여야 및 당정 간의 이견을 좁히고, 한미 간에도 조율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면 대규모 한미훈련은 사실상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훈련의 규모와 시기, 형식을 달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닌 셈이다.
대화에 다시 나서려는 북에 대해 지나치게 깐깐한 협상태도를 고집한다면 이 또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려는 일부 언론의 부추김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북이 “식량과 전기, 의약품이 부족하다”고 밝혔다고 해서 이를 협상에 이용만 하려 든다면 남북관계는 도리어 손상되기 쉽다.
우리는 자칫 북의 식량난을 부풀려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북이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연간 700만톤의 식량을 생산하려 했으나 2018년 495만톤, 2019년 665만톤, 2020년 552만톤을 생산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북의 인구 2,555만명이 필요한 식량이 최소 ‘550만톤/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북이 겪고 있는 식량문제를 얼추 가늠할 수 있다. 식량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두고 각종 위기로 각색할 만한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
통신연락망의 복구를 계기로 향후 남과 북이 다시 마주 앉게 된다면 농업협력도 재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북이 유엔에 제출한 VNR에는 기후급변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 농업 인프라 훼손, 토양 및 수자원 유실 등에 관한 위험을 우려하면서 그들 스스로 ‘국가재난 감축전략 2019~2030(NDRS, National Disaster Reduction Strategy)’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은 이 보고서에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국내 이행을 위해 17개 목표와 함께 95개 세부목표를 선별하고 132개 이행지표를 제시했다. 최규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북이 지속가능개발목표라는 글로벌 규범을 이행할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했다.
남북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어야 할 시국이 조성되는 듯하다. 식량과 비료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협력을 구상해야 할 시기다. 북의 대내외 정책과 행보에 주목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