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재보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맹꽁이의 안정적 이주 및 조류 서식지 보호방안 미흡, 항공소음 피해 검토, 숨골 보전가치 미제시 등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세 차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도 사업이 ‘동의’되지 못한 것은 제2공항 사업이 애당초 적합하지 못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2공항 건설에 미련을 두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제주에서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의견이 가장 최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자본의 논리로 갈등을 부추겼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저항과 투쟁으로 지켜지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행위에 앞서 제주를 지키기 위해, 제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우선돼야 마땅하다. 외부자본을 유치해 제주의 관광산업을 양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제주가 현재 과부하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제주도민은 온갖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제시되는 제주발전방안은 매우 무책임한 정책일 뿐이다.
제주도는 이미 섬 내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공항을 하나 더 지어 제주를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지금의 환경 과부하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방임하겠다는 것과 같다. 하천이 없는 제주는 절대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해야 하는데 제2공항으로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고갈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제주는 자연생태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땅이다.
푸른 섬 제주를 육지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얻기 위함이다. 가치가 훼손되고 자연이 파괴되면 제주를 더이상 휴식의 공간, 치유의 공간으로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현재 공항의 과부하가 문제라면 이것은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풀어나갈 수 있다. 지금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제주도는 관광객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제주도에 추가공항 건설로 양적관광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다른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미련을 버리고 다양한 지역의 국내 관광 활성화에 더 주력해야 한다.
무리한 계획으로 잘못 추진된 국책사업은 반려하는 것이 맞다. 더이상 주민들이 반대하는 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주 제2공항은 아름다운 제주를 파괴할 뿐이며 한국이 지켜야 할 자연경관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더 늦기 전에 제2공항 사업계획 철회를 선언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