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산업폐기물매립장까지 농산어촌을 넘보고 있다. 농산어촌 주민들과 농민들의 반대가 그치지 않자 산업폐기물로 인한 논란이 점차 공론화되고 표면화되는 추세지만 국회에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해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대해 농촌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은 폐기물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악일뿐만 아니라 농촌을 파괴하는 선봉이 될 거라 반박하고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를 비롯해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제천시와 단양군, 부산광역시에서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 투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8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사무소에서는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산업폐기물매립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생활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지만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등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위탁처리하거나 사업장에서 자가처리하는 형태다. 지난 2019년 기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53개소(사업장일반폐기물 32개소·지정폐기물 21개소)다”라며 “최근 산업폐기물매립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될 만큼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 알려졌고, 강원도 영월군 쌍용양회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비롯해 충북 충주시 메가폴리스, 충북 음성 성본산업단지 등 사모펀드와 건설대기업 등 대규모 자본들까지 사업에 뛰어드는 추세다. 또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만을 약속했다가 이를 뒤집는 충남 서산 오토밸리, 부지 매입 후 매립 용량을 6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전북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밀어붙이는 충북 괴산 사리면·충북 음성 성본산업단지 등 민간업체들도 온갖 편법을 동원해 농촌지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덧붙여 “이익은 민간업체들이 벌어들이는데 산업폐기물매립이 끝난 후 사후관리 부담은 대개 국가와 지자체가 지는 경우가 많다. 2012년 폭설로 붕괴된 충북 제천시 왕암동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업체가 부도를 내고 이를 책임지지 않아 국비와 지방비 98억원을 들여 복구했으며, 충남 당진시에서는 사업주가 관리부담을 당진시에 떠넘겨 고대·부곡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리 예산으로 9년간 50억원을 지출했고 앞으로도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라며 “산업폐기물이 몇몇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폐기물을 대량으로 만드는 공장과 도시가 산업폐기물에 대해 책임져야지 지금처럼 농촌지역과 몇몇 지역에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준병 의원의 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전국의 폐기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산업단지가 있는 농촌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산업폐기물들이 매립되게 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 농업피해, 농촌 생활환경 악화는 불 보듯 훤한 상황이다”라며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농촌을 파괴하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개정안은 철회돼야 하고 산업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김제시 폐기물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무부처인 행정은 업계의 편에 서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는 실정이고 업체가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은 주먹구구식의 허술함 투성이다. 폐기물 매립 시 발생하는 침출수는 독약과도 같은데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업체가 침출수를 현재도 포화상태인 인근 신평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는 발상을 내놓고 있다”면서 “행정은 하루속히 민간업자와의 적폐 고리를 끊고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먹거리 생산의 전초기지인 농산어촌 환경을 보호·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