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다.
이원택 의원이 새로 위원장직을 맡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날 뒤늦게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원택 위원장은 발언 시간의 거의 전부를 ‘재난지원금 농민 지급’에 할애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발언의 뒷배경엔 농민들의 간절한 투쟁이 있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를 비롯한 거의 모든 농민단체가 정부 재난지원금의 연이은 농민 배제를 규탄했으며, 농민의길(상임대표 정한길)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 직후 이낙연 대표의 종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1박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튿날 이원택·오영훈 의원이 농성 현장을 방문했고 결국 4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 직전에 농민의길 소속 5개 단체장들과 이낙연 대표 간 면담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출범식에서 이원택 의원은 이 면담을 언급,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은 기후와 물가, 경제여건에 따라 생산에 압박을 받고 있다. 위축된 농업생산은 원상태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농업을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이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눈에 보이는 업종만 챙겨왔는데 모든 피해 뒤에 농민들의 피해가 깔려있다는 건 자명한 이치”라며 “정부 재난지원금이 4차에 올 때까지 농민들을 도와드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심의하겠다. 충분하게는 안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일엔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해수위원들도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지급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일단 ‘농민 지급’ 자체엔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이낙연 대표의 말처럼 충분한 수준의 지급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출범식 직전 면담에서 농민의길 대표들은 “농업 전 분야가 피해를 입은 건 분명하지만 농식품부가 모든 피해를 입증할 근거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작면적 1.5ha 미만 소농가(전체 농가의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확답을 받을 수 없었다. 이미 친환경·화훼·겨울수박·말·체험농장 등 5개 분야에 선별지급하는 방안이 민주당과 농식품부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는 소문이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정부 예산안은 농민이 빠진 채로 확정돼 있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추진해야 한다. 8일부터 시작하는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급안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