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25일 ‘4차 재난지원금 농민배제 규탄 기자회견’ 직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하룻밤 동안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에 26일 당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과 당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이 농성 현장을 방문, 민주당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 및 이낙연 대표와의 면담을 약속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또다시 농업분야가 제외될 분위기가 감지되자 농민들은 25~26일 전국 민주당사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집권여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 중 민주당 서울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의길 대표들은 이낙연 대표의 종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일정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이 대표를 “무기한 기다리겠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이튿날인 26일 오영훈·이원택 두 의원이 이 대표 사무실을 찾았다. 오 의원은 제주도에서 이른 아침비행기로 상경, 이 의원은 전날 허리통증 시술 후 참석했다며 나름의 성의를 내비쳤다.
농민들은 지금껏 계속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부당하게 배제돼온 만큼 4차 재난지원금에선 농민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박흥식 전농 의장은 “농민들도 엄연히 자영업자에 속하고 매출 1억원 미만이 85%다. 재난지원금을 얼마를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농민도 국민이란 걸 인정해 줘야 한다”며 “정부에 의지가 없다면 여당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여기서 농심을 놓친다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민주당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에 “당대표께서도 의지가 있어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도 농민 지원을 추진했는데 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무산돼 우리도 가슴이 아프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선 피해를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지원 가능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농업 전체는 아니더라도 수박·화훼·친환경 등 직접적으로 증명 가능한 품목들부터 시도해 보자고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28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최종 예산규모가 공개되고 3월 4일 정부안 국회 제출, 5일 시정연설을 거쳐 8일부터 상임위·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일정상 (농민이 제외된) 정부안을 수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추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덧붙여 “농식품부가 피해 증빙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농업분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농식품부 역할을 강조했다.
두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시도에 국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원들 스스로도 미흡하다 여기지만,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재난지원금 외 간접지원 정책이 별도 진행 중이라고 첨언했다.
또한 농민의길 대표단과 이낙연 대표 간의 면담 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했으며, 이날 오후 곧바로 면담 일정이 확정(3월 4일)됐다. 이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오후까지 사무실 점거농성을 이어갔던 농민의길은 면담 확정을 확인하고 농성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