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분야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와 대기업 직접사육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에 꼽힌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농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이 사안들이 2021년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특위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회 축산소분과(분과장 박일진)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농특위 축산소분과는 이 자리에서 ‘농업-축산-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도모’를 목표로 주요 추진 과제들을 밝혔다.
주요 과제 중에선 적정사육두수 유지와 기업축산 규제방안이 눈길을 모았다. 농특위 축산소분과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적정사육두수 관리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기업축산농장을 억제할 규제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박일진 농특위 축산소분과장은 “적정사육두수 관리와 기업축산 규제는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분과장은 “코로나19의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축산도 결국 기후변화를 막는데 나서야 한다”면서 “그런데 생산구조를 들여다보니 기업의 사육업 진출을 제어하지 않으면 적정사육두수를 구현하기 어렵더라”고 전했다.
농특위 축산소분과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후방 연관산업을 함께 소유한 축산기업들이 축산물 가격 하락과 관계없이 사육두수를 유지 혹은 증가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축산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공급량을 늘리는 시기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시기가 맞물려 있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박 분과장은 “이제 축산기업도 규모만 늘리려 할 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비한 전환을 생각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방안을 찾는다면 새로운 발전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농특위 내부에선 적정사육두수 관리에 합의가 다 모여진 상황은 아니다. 농특위에서 방안을 확정해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넘기면 그 뒤엔 정책이행 여부가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짓 남은 가운데 농특위가 제안한 방안이 얼마나 이행될 수 있는지가 남은 숙제다.
박 분과장은 “농특위 축산소분과는 2019년엔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고 이제 축산농가 경영화안정 방안도 구상하는 등 축산업계의 굵직한 주제들을 정리했다”면서 “농특위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 기업축산 규제 등의 방안을 의결한 뒤엔 정부가 실제로 이행하는지 점검을 하며 현실화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