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집] 국내 생산기반인 축산농가부터 안정화해야

외부요인 영향 커지며 기존 통념 뒤엎는 결과 만들어
공익형직불제 포함 등 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 모색해

  • 입력 2021.01.01 09: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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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은 그동안 축산분야를 해석해온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불확실성이 높아진만큼 국내 생산기반인 축산농가들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방안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2020년 코로나19는. 기존 통념에서 비롯한 축산전망을 뒤엎는 결과를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불안을 예견했지만 소비시장의 변화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외부요인이 변수를 넘어 상수로 작용하면서 포스트코로나시대엔 국내 생산기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다.

한우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늘어나며 연평균 도매가격이 ㎏당 2만원(1~11월 평균 ㎏당 1만9,917원)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우농민들은 호황 속에서도 자율적인 생산 감축에 다급한 모습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해 12월 30일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만마리의 미경산우를 비육우로 돌려 송아지 생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오는 2월말까지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 암소감축위원회를 통해 대상농가 및 개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육두수 증가를 선제적인 수급조절로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한우농민들은 나아가 송아지생산안정제(송아지안정제)의 현실적인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낙농업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며 축산 품목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3분기 원유수급을 보면 국내생산은 50만7,633톤으로 2019년 3분기 대비 2.3% 늘어났지만 전체 분유재고는 13만8,42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나 급증했다.

포스트코로나의 변동성에 대비하려면 당장 생산감축보다 국내 낙농기반 유지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해 12월 28일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결의안을 발표하며 “2020년 전국 낙농가는 4,000여호로 5,000호가 붕괴되는 등 낙농기반 붕괴의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며 △원유거래체계 개편 △가공원료유지원체계 구축 △낙농예산 확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낙농특위 설치 등을 촉구했다.

조석진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해 12월 국산유제품 수요확대 긴급대책사업에 예산 16억9,000만엔을 계상했다”라며 “국산유제품의 수요확대를 지원해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도 원유 증산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소개했다. 조 소장은 “우리 정부가 낙농가 원유감산정책에 일관하는데 비해 일본 정부는 낙농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우유소비감소의 충격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에 따른 단기대책과 더불어 낙농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축산업계에선 공익형직불제에 축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농어업분과에선 내부환경에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며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농특위 축산소분과 관계자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안전망은 송아지안정제 외엔 전무하다. 이를 수직계열화사업이나 규모화로 극복하려 하면서 경영불안이 가중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경영안정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을 전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북부사무소 소속 방역사가 지난해 10월 충북 충주시 주덕읍의 한 한우농장에서 시료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북부사무소 소속 방역사가 지난해 10월 충북 충주시 주덕읍의 한 한우농장에서 시료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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