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국가 간 이동 및 입국 제한에 대한 파급력이 가시화됐다. 이에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 역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식량자급을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주장 역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을 겪은 농업계에서는 확산되는 식량자급 인식에 더불어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농경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인식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농경연이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농민 68.6%와 도시민 58.2%는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꼽았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 56.2%가 그 기능이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안보와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은 무엇보다 식량자급을 필두로 한다. 하지만 농경연의 국민의식조사 결과 농민은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요소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로 응답했고, 이는 지난해 이상기후의 영향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지난해 동안 범부처 차원의 식량자급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적지 않게 쏟아져 나왔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의 경우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심의·확정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대표성을 띈다. 환경부·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해 기후변화 적응 이행을 위한 5년간의 방향·목표·이행과제를 제시한 만큼 관련 분야 최상위대책으로 풀이돼서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농수산 부문에서는 고온·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적응형 품종 개발과 농장맞춤형 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확대, 내재해형 재배시설과 농업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 등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또한 올해 연구개발의 중점 방향 중 하나로 기후변화 및 재난·질병 대응체계 구축을 꼽으며 현안 해결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농민과 농촌 현장이 느끼는 괴리는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지난해 이상저온과 장마, 태풍 등 다난한 이상기후를 겪으며 자연재해에도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 생산을 바라보고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으나 농식품부는 보험 지속성 유지란 명목 아래 당장의 농업 지속을 위한 농민들의 요구 대신 보험 운영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실정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 요구가 농업계 내외에서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만큼,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