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축순환사업의 모델이 대략이나마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경축순환이 활성화되면 축산뿐 아니라 경종에서도 변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제도개선과 지역주민 설득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하며 내년 상반기엔 경축순환농업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을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퇴·액비 부숙도 기준 등을 측정하는 기관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축산환경문제의 근본문제는 축산분뇨 처리에 있다. 축산현장에선 분뇨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누적되며 냄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축산환경 개선과 경축순환 활성화가 맞물려 있는 이유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해부터 경축순환농업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리원은 이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관리를 전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유통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원 횡성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등에선 지역특성에 따라 퇴·액비를 공급받는 시범포를 조성해 경축순환농업의 기초단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단위 경축순환은 민관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해 주체별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관건이다. 또, 퇴·액비를 소비하는 경종농가에 이익으로 돌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 횡성지역에서 액비를 공급받는 한 시설원예농가는 기존에 썼던 화학비료를 액비로 대체하고 있다며 “액비를 활용하니 병해도 줄고 비료값도 절약했다”고 반겼다. 액비보급이 늘어나려면 해당농가의 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액비를 생산하고 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처럼 경축순환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바이오가스 발전을 하는 사업모델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 농업 그린뉴딜 사업으로서 인근마을에 폐열을 공급하는 등 바이오가스를 통한 농촌 에너지 생태 시스템을 모색해보자는 구상이다.
농가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 경축순환에 참여하는 축산·경종농가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에 지역의 호응을 얻으려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대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모델과 배치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구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수혜대상인 친환경농업분야 역시 이 사업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줄이는 게 시급하다. 자원화시설은 경축순환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잇는 핵심고리다. 지역민들이 경축순환을 통한 냄새저감 방안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