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1대 박진도 위원장이 지난 5월, 취임 1주년 인터뷰를 끝으로 전격 사퇴했다. 그 배경에 여러 ‘설’들이 분분하지만, 농정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어디서도 끌어올 수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박진도 전 농특위원장은 “농특위는 권한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 농특위가 대통령자문기구로 위상을 갖추려면 최소한 그 뒷심은 청와대가 맡아줘야 한다. 청와대-농특위-농식품부가 농정개혁이란 한배를 타고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과제를 ‘관심 없는’ 청와대와 ‘복지부동’ 농식품부와 손을 잡긴 어려웠다. 농특위 농정개혁과제는 논의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
돌연 공석이 된 농특위원장 자리는 농민운동가 출신이며 문재인정부 출범 초 조직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정개혁위원회를 이끌던 정현찬 위원장이 이어갔다. 재시동엔 시간이 제법 소요됐다. 농특위가 전열을 재정비하는 동안 올해 농민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봄동해로 시작한 자연재해는 작물생육기에 56일간 비를 뿌렸고 집과 농지를 삼킨 수해도 발생했다. 거기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 학교급식에 납품하던 친환경농산물은 1학기·2학기 모두 출구가 없었다.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3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는 현재, 지난 1년 뼈가 닳도록 농지를 일궜던 농민들의 빈손을 채워주자고 얘기하는 곳은 농민단체 외에는 없다.
농특위는 비록 휘청했지만 농지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꼽힌다. 경남 거창과 경기 여주, 안성, 화성의 1만1,668개 필지 대상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 초 끝이 났다. 농촌지역 농지와 수도권지역 농지 간 소유현황, 이용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곧 확인될 예정이다. 농지문제를 바로잡아야 농업문제가 비로소 제자리를 잡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나마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에서 귀기울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