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단양군농민회(회장 박남진)가 주도한 ‘단양 아로니아 육성사업 추진실태’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 우수제보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단양군농민회에 이를 통보하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시상 행사는 열지 않는다.
단양군(군수 류한우)은 대대적으로 아로니아 재배를 독려하며 지난 2013년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를 설립했다. 민간조직인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이 기세 좋게 그 위탁운영을 맡았다. 그러나 불과 2~3년만에 전국적인 재배 확대와 수입물량 폭증으로 인해 아로니아 산업은 뿌리부터 붕괴돼버렸다.
하지만 단양군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분명한데도 위탁운영 업체에 6년간 46억여원의 혈세를 쏟어부었고, 덕분에 이 업체는 터무니없는 사업 손실을 거액의 세금으로 메우는 특혜를 누렸다.
심지어 2018년엔 군의회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연장하고, 2019년엔 군의회가 투입예산을 삭감하자 민간경상보조금을 전용해 업체에 지원하기도 했다. 명백한 군정 실패에 대해 군의회의 제재가 있었음에도 군의회에 대항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특정 업체를 지원한 것이다.
이에 단양군농민회는 대대적인 군정 규탄활동에 나섰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5월 군민 1,021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단양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8년 재계약 절차와 2019년 경상보조금 전용 과정에서의 부당·위법성이 확인되자 결국 단양군은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비록 단양군이 왜 아로니아 육성사업과 특정 업체에게 그토록 집착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순 없었지만, 지역에서 좀체 해결하지 못하고 시일을 끌어온 사안에 시비를 가리고 군정 실패를 증명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군민들이 직접 나서 군정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 창립 4년차인 단양군농민회가 구심점이 된 것으로, 지역 내 주체적 농민·시민단체의 존재 가치가 빛난 사례다. 이번 우수제보 선정으로 그 가치가 한층 돋보이고 있다.
유문철 단양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시군 지자체 단위에서 주민들이 나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것을 감사원이 우수사례로 꼽았다. 군민들이 힘을 모아 군정개혁을 해낸, 군정감시 운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힘줘 말했다.
박남진 단양군농민회장은 “아로니아 농가를 위해 농민 전체와 군민들이 나서 성과를 냈다는 게 정말 뿌듯하다. 단양에 농민회가 없었다면 100% 그냥 넘어갔을 일”이라며 “처음에 감사를 청구할 땐 불이익이 돌아올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진행하고 보니 올바른 길을 가면 올바른 결과가 돌아오더라”라고 감격에 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