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촌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 건 매년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게 큰 원인이다. 정책에 여전히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인 식량 공급망이 흔들리는 현실에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 수급정책은 식량안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가격·수급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환영사/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산물 개방과 자유무역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개도국 지위까지 포기하는 국면에선 어떤 농사로든 가격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특별대책은 공공수급제다. 국가가 공공수급제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보급하고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보장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충실한 논의와 입법화를 통해 농민·도시민 상생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환영사/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오늘 자리가 더없이 중요한 까닭은 농산물 가격보장이 농민에겐 생존이고, 농촌에는 지속가능성이며, 농업에는 체계를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식량위기에 맞서기 위해선 식량주권에 주목해야 하고, 식량주권의 핵심은 생산하고 먹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농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의 시작일 것이다.
축사/ 김영동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농산물 가격 문제는 오랜 기간 악화돼 왔고,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다.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려면 가격보장 정책이 필수다. 공공수급제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정부 책임 아래 관리하며 대응해야 하고, 밥·김치 자급에 관한 제도와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재해보상법 제정도 중요한 문제다. 깊이 있는 토론을 부탁드린다.
축사/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
코로나19로 농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렵지만 건강·환경·먹거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먹거리인 농산물이 더 이상 시장에 맡겨지는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농업정책이 세워지는 그 길에 전국 양파생산농민들이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축사/ 김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회장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 출발이 생산비 보장이다. 농민에게 생산비가 보장돼야 생산기반이 유지되고 소비지에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다. 모든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길 바라고 있지만 꿈일 뿐이고, 여전히 농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오늘을 계기로 근본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축사/ 김효수 전국배추생산자협회 회장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생산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농산물이다. 그 피해는 반드시 전 국민에게로 파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조절과 가격보장은 농업정책의 제1과제다. 농민들의 품목조직화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정부도 정책의 전환을 고민하는 이 때, 근본적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축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산물 가격보장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하고 관심갖고 있다. 현행 농안법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좀 더 근본적 대책을 세울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작동되고 있는 가격정책은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식, 임기응변식 대책에 불과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축사/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촌이 없다고 가정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가격에 반영돼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 것 같다. 법률에 국가의 의무가 명시돼 있음에도 그걸 안한다는 건 직무유기다. 농촌이 살고 싶어서 찾아오는 곳이 돼야 하는데, 반대로 살기 싫어서 떠나는 곳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