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7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열린 농민수당 쟁취 광주 농민 총궐기대회. 전남의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받았는데 도랑 하나를 사이에 두고 광주 농민들만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게 이날 농민들의 목소리다.
대회에서 삭발을 감행한 오종원 광주시농민회장을 지난 12일 광주시 서구의 한 농가에서 만나 지역 농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을 확인했다.
광주에서도 서구하면 시청과 상업지구가 있는 도심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 회장이 사는 서구 용두동은 최근까지도 도로에 중앙선이 없었다고 한다. 20년 전부터 중앙선 있는 마을에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게 오 회장의 설명. 도심지에 비춰 지역 발전도 뒤쳐져 있지만 농민들을 위한 정책도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장면은 사라진 축산농가다. 이 지역에도 10년 전까진 돼지나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가 있었지만, 민원 하나만 발생해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 결국 축산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근 나주시나 함평군으로 농가들이 다 빠져나갔다.
오 회장은 “전남 22개 시·군과 비교하면 농민 수는 두 번째, 경지면적은 세 번째일 정도로 적지 않은 농민이 광주시에서 농사를 짓지만 예산이나 부처 편성, 공무원 배정, 각종 지원 등 모든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광주시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0.8% 수준이다. 부처 편성과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 배정도 문제다. 전남 각 시·군에 농정국이 있다면 광주시엔 1개과가 농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오 회장이 사는 서구의 경우 농정을 1개계에 5명의 공무원이 맡고 있다. 이 인력으로는 농사용 저수지 관리와 축산 방역, 병충해 방지 등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서구 면적의 47%가 농지인데 이에 비춰보면 적어도 20명은 돼야 한다는 게 오 회장의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 회장은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다. 예전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농가를 방문하면 닭을 잡았다. 새로운 농사기술을 알려주는 귀한 존재라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선진지 견학을 타 지역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을 정도”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행정구역이 모두 구로 바뀐 상황에서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지만 군이 유지됐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덜 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더했다. 전남의 각 시·군의 정책이 농업에 기반을 둔 까닭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광주 농민들에 대한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광주시장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지역과 나라를 유지하는 기초체력인 만큼 공익성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광주 농민 역차별의 연장선에 광주시 농민수당 미심의가 있다”며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