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해남 지역사회가 대규모 태양광발전 개발 시도에 술렁이고 있다. 주민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지방행정이 나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혈도간척지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해남 지역주민과 농민들은 지난달 25일 해남군 문내면 일대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태양광사업이 혈도간척지 내 우량농지를 없애고 혈도 일대의 역사보존을 저해한다며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김수경 해남군농민회 문내면지회장은 “혈도간척지는 과거에도 은퇴자타운 조성계획, 바이오에너지단지 개발 등이 시도되며 툭하면 농사를 못 짓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라며 “지금도 지역에 태양광과 변전소, 송전탑 등 전력시설이 많은데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해남군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부터 태양광사업이 집중돼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해남군 태양광 전기사업허가 현황(2019년 12월 5일 기준)을 보면 2,436개소의 태양광 전기사업이 사업개시 및 인허가·공사 단계에 있으며 이들의 총 발전량만 650㎿에 달한다. 이에 해남군은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거리제한 항목을 넣는 조례개정을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혈도간척지 인근 문내면과 황산면은 최근 태양광 사업을 놓고 치열한 물밑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다. 해남희망에너지㈜는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들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원 외에도 향후 20년간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총 1,192억원(공사 중 지역상생방안 600억원, 운영 중 지역상생방안 592억원)을 환원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업체 측의 제안을 두고 태양광사업의 수익률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단지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사탕발림’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과 그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인증서)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런데 최근 공급이 폭증하며 REC 가격은 크게 내려간 상황이다.
해남희망에너지 관계자는 사업이 당초 기대와 달리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상생계획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본래 사업계획보다 규모가 줄어든다면 변경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공기업이 참여한 사업인만큼 믿어달라”고 답했다. 막상 태양광 개발이 시작된 뒤 상생방안을 강제할 뚜렷한 수단이 없는 것이다.
정명승 문내면혈도간척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6개 마을이 모여 대책위를 구성했는데 특히 인접한 8개 마을의 의견을 우선하기로 했다”라며 “그 8개 마을의 의견이 반대로 모아졌는데 태양광이 들어서면 가구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상이 있을거란 소문이 돌며 지역이 갈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책위원장은 “이제 해남군이 입장을 얘기해야 할 때다”라며 “우리 지역을 위해 태양광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 지역민들에게 알려줘야지 지역민들 간 갈등을 바라만 봐선 안 된다”고 해남군의 결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