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인천 친환경 쌀 저가입찰을 비롯한 공공급식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친환경급식의 공적 영역 강화이다. 인천 시민사회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급식지원센터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그 소속하에 설치한 우수식자재 공급기능 담당 유통시설’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단순한 유통 담당 시설이 아닌,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인천을 비롯해 각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들어섰지만 적지 않은 급식지원센터가 ‘또 하나의 관 조직’에 그쳤을 뿐이었다.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논의 약속도 실현되지 않았다.
인천에서도 2011년 만들어진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급식지원조례)’에 따라 2012년 7월 1일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졌지만, 당시 센터장이었던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사무국장을 맡았던 김진용 교육지원담당관 모두 본래 업무 때문에 급식지원센터 업무에 신경을 못 썼다. 담당 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역량이 제대로 축적되지도 않았고, 저가 입찰 문제를 비롯한 현안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
‘옥상옥’에 그쳤던 인천 급식지원센터는 2014년 유정복 시장 취임 후 문을 닫았다. 이에 인천 시민사회는 다시금 ‘제대로 된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촉구 중이다. 지난해 취임한 박남춘 인천시장 또한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건강한 먹거리를 학교에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이 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민·관 협치 강화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생산자와 소비자,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이 반드시 구성돼야 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민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인천시 일부 시의원들이 기존 급식지원조례에서 미래지향적 내용을 대폭 삭제하고 현행법 수준으로 후퇴한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인천 시민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이 ‘개악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인천시청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박 대표는 “급식지원조례 개악을 막는 걸 넘어, 이제야말로 민·관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급식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정택 인천시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농산물을 지역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소농들도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급식지원센터는 반드시 인천시 직영으로 운영해야 하며, 과거 일부 공무원들이 주도하던 것과 달리 민·관 협치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급식지원센터를 시가 직접 관리하면서 배송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평가 관리 및 식재료 공급가격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입장이다.
한편 급식지원센터 설립은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는 대다수 급식업체들에게도 나쁘지 않다. 인천 급식업체 관계자 A씨는 “현재 인천 급식시장은 일부 메이저 업체에 의한 독과점 상황에 가깝다”며 “향후 급식지원센터가 제품 관리 및 물류유통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의 급식업체들은 물품을 센터에서 수령해 학교에 배송하는 체계에 참여하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지금의 경쟁체계는 급식업체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