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창조경제’ 자체가 거품으로 드러난 가운데 창조농업 또한 된서리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미 국회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진데다 지자체의 예산 삭감도 예견되고 있다. 농업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도 정부 책임권자가 어떤 목표를 갖고 집행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된서리야 맞겠지만 그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6차산업화와 농식품 수출은 창조농업의 주요정책이지만, 그 이전 농촌관광이 주목을 받던 2000년대부터 이미 하나의 모델로 제시된 바 있어서다.
농심품부는 지난 2013년 7월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6차산업 추진에 나섰다. 사업 본격화 전인 2010년 기준으로 6차산업 농가와 법인은 총 17만1,133곳이다.
농식품부가 공개한 6차산업 누적성과를 보면 2013년 창업은 360개소, 2014년엔 창업과 인증사업자수가 각각 752개소, 1,020개소, 2015년 1,224개소, 802개소, 2016년 1,774개소 1,020개소다. 2016년엔 550개소가 신규창업 했고 이는 전년대비 16.5%가 증가했으며 인증사업자의 평균 매출액도 전년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또한 “지난 2013년 6차산업 전문 모태펀드를 조성해 9월 기준 133억원의 민간투자도 유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국가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8% 감소했음에도 10월 기준 농식품 총 수출은 52억9,000달러로 전년 대비 4.6%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입장에선 창조농업을 전도하며 6차산업과 농식품 수출을 주도했던 만큼 성과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을 터.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충남에서 6차산업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A씨는 “농업이 어렵다. 그 농산물 가공하는 것도 어렵다”며 “농업이 경쟁력이 없는데 그 농산물 가공해서 파는 건 경쟁력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6차산업도 필요하지만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A씨는 특히 “6차산업이라며 보조사업비 받아서 공장이나 체험장 짓고 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람도 많이 봤다”며 “농업 분야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헛투자가 되는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2013년 6차산업 본격화 예고 당시 목표는 2017년까지 농업·농촌 부문에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6차산업 농가·법인 1,000곳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6차산업 농가·법인의 증가를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애초 목표와 비교하면 조족지혈로 볼 수 있다.
결국 농식품부가 주도한 창조농업도 어쩌면 박근혜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쌀값 21만원 보장 공약’이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창조농업을 추진해온 농식품부도 어수선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농업이 중단될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창조농업이라고 해서 그전에 없던 새로운 게 아니다. 현장과 학계 등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만든 정책으로 단지 현 정부가 출범하며 창조농업으로 묶어 홍보를 했던 것”이라며 “3년 동안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인상 자체가 안 좋아져 아쉽다”고 소회했다. 이 관계자는 “없어질 수 있는 일회성 사업은 아니기에 세부 사업은 이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