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박근혜정부가 구실 좋은 ‘창조농업’ 정책기조에 매달리는 사이 농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정작 발등에 떨어진 불을 외면한 채 먼 산을 가리킨 박 대통령의 손짓에 농민들은 하염없이 속을 태워야 했다.
지난 4년 동안 농산물 값은 품목을 불문하고 극심한 폭락에 시달렸다. 배추·마늘 등 일부 품목이 반등하기도 했지만 심하게는 4년을 내리 폭락한 작목도 적지 않고 주곡인 쌀값은 끝내 3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그런 와중에도 곡물자급률은 계속해서 23% 언저리를 맴돌았다.
2015년 기준 연평균 농가소득은 3,722만원으로 여전히 전체 평균소득(5,248만원)에 한참 모자랐고 그 중에서도 농업소득은 1,126만원에 그쳤다. 반면 평균 농가부채는 2,722만원에 달했다. 일반적인 농촌 현실은 ‘미래성장’과 ‘창조’를 논하기엔 너무나 비참했다.
올해 정부의 농업예산 초안을 보면 ICT 부문이 615억원, 6차산업이 875억원, 수출지원이 6,237억원이다. 반면 농식품부 수급안정 사업의 핵심인 생산안정제 사업예산은 고작 20억원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사업규모가 줄곧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쌀 수매 및 시장격리, 가축전염병 관리 등 농민들에게 절실한 정책엔 속속 실패했고 도리어 6차산업 활성화를 명목삼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직불금 축소 등의 철퇴가 가해지고 있다. 결국 박근혜정부 4년은 현실적인 농민들의 고충도, 자신들이 지향했던 창조농업 구축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창조농업은 결과적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와 다름없다. 농업정책은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식량주권을 기본으로 삼고 농민들이 농사지은 작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게끔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케 하고 농정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농민들에겐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