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쌀목표가격 18만8,000원의 97%까지 농가소득을 보장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은 본지의 지난달 기사(11월 23일자 2면 ‘쌀값폭락 호도하는 농식품부’)에서 밝힌 바 있다. 목표가격 산정 자체의 문제, 지역별 벼값과 통계청 산지쌀값과의 차이 등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농민들은 우선 목표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꼽았다.
목표가격 산정 방식 자체가 산정하는 해의 직전 5년간의 쌀값변화 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 인상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목표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2013년 새 목표가격 결정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 정부는 공식에 따라 기존 17만,083원에서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을 제시했다. 농민단체에서는 23만원을 요구했고,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규성 위원장은 21만7,719원을 주장했으며, 당시 민주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은 정부 안과 최규성 위원장 안의 중간값인 19만5,901원을 제시했다.
논란 끝에 쌀 목표가격은 18만8,000원, 정치적 타결로 매듭지었다.
농민들이 주장한 쌀값 23만원은 생산비를 다소 현실화 한 값이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쌀 생산비 11만7,000원은 자가노동비, 노동일수 등에서 농민들과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018년부터 반영될 새 목표가격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확기 쌀값은 농민들의 벼값으로 바꿔야”
정부가 말하는 쌀농가 소득보전 97% 주장은 설정부터 잘못됐다.
변동직불금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산지쌀값이 농민 수취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지쌀값은 전국 104개 시군지역의 410개 내외 RPC, DSC, 도정공장 등의 출하가격의 평균값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는 농민 수취가격과 80kg 쌀 한 가마에 1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농가 실질 소득 기준으로 보면 목표가격 18만8,000원의 80%도 보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변동직불금 계산>표를 보면 벼 수매가로 추정한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쌀값이 좋은 김포 농민만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쌀값에서 통계청 평균가보다 1,044원 더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즉 정읍·당진·함안·해남·진천·음성 농민은 3만2,011원에서 1만761원 덜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통계청 발표 산지쌀값이 농민수매가와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농민들은 정부 발표와는 달리 목표가격 18만8,000원의 80% 내외로 소득보전을 받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