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이달 말경 ‘쌀산업 중장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김보람 사무관은 “초안 수준이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생산조정, 생산중립적인 직불금 제도개선, 소비확대 측면에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생산조정이 핵심이다. 당장의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활용해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할 방침이다.
변동직불금의 경우도 쌀생산만이 아닌 타작목을 심어도 수령대상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논에 콩을 심더라도 쌀값이 떨어지면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김 사무관은 “변동직불금 대상자 변경 문제는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시행은 어렵다 하더라도 공급과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지규제 문제 완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자세한 내용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김 사무관은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를 얼마나 가져가야 하나 필요면적을 뽑아보고 있다. 논을 줄이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작물 전환에 초점을 둔다”고 덧붙였다.
재고쌀 대책도 시급한 가운데 “고미에 대한 사료화를 논의 중인데, 과거에 여론에 부딪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안건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