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토론회 / 2015년 쌀 전면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지상중계
◧ 일시 : 2013년 8월 20일(화) 14시~17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주관 : 한국농정신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 후원 :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최 : 민주당 김춘진 의원, 민주당 박민수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좌장 윤석원 중앙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1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 주제발표 2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 지정토론
김병석 변호사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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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쌀 한 톨이라도 덜 들어오는 협상하라”
현상유지 전략도 가능하다 VS 2015년 관세화 전환이 최선이다
쌀산업이 위기다. 쌀목표가격은 8년째 17만83원 제자리걸음. 정부는 올해 새 기준이 될 목표가격을 4천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민들은 벼농사를 하면서 수지가 맞지 않아 하우스 농사에 눈을 돌려 소득을 보충하고, 이로인한 재배 쏠림 현상은 농산물 가격하락을 야기시키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2014년 12월 이후 국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도 남아있다. 2004년 쌀재협상 결과 쌀관세화 유예를 받은 10년이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쌀개방에 관련한 일체의 언급도 없다. ‘2015년 쌀 전면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박민수・김선동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한국농정신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공동주관해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는 전국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이 300석을 빼곡히 채운 가운데 시종일관 열띤 담론의 장이 됐다.
2015년부터 전면 개방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과 MMA물량을 늘리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객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기획의도를 살리기 위해 농식품부에 제안해 토론자를 3대3 동수로 맞추었다.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정리= 원재정기자 / 사진 =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