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수기자]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진보당과 농정대전환을 목표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농정전환실천넷·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전국먹거리연대 등 7개 단체와 진보당은 11일 서울 종로 진보당 회의실에서 '22대 국회 농정대전환 공동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농정대전환을 위해 △기후위기 극복 △식량주권 실현 △먹거리 기본권 실현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농업 기반의 강화 △여성농민의 기본권 실현 △농촌·지역 소멸 대책 등 7개 목표를 선정했다.
7개 목표는 구체적으로 25개 정책과제로 나뉘는데, 농민들이 계속 요구해온 농업재해보상법·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여성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육성법과 농촌형 성평등 교육의 확대 및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와 GMO 완전 표시제 도입도 담겼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기후위기·식량위기·먹거리위기 시대에 식량확보를 위한 각국의 자국 보호조치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책임농정이 실현돼야 할 때이고 이것이 바로 농민기본법 정신”이라며 “농민과 함께 농정대전환·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는 22대 국회를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진보당과 함께 무너진 농업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고,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위기를 희망으로 만들 때다. 진보당이 농민과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진보당과 오늘 협약하는 정책들은 중요한 농업정책이며 세상에 내놓을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대표는 “이번 총선으로 22대 국회에서 농업이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청년·여성 등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공통인식을 가지면 좋겠다. 국회 연구포럼 등을 형성해 해당 단체들과 국회가 직접정치, 제도정치를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협약서를 통해 “기후위기·농업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인구위기 등 다중위기 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을 밝히고 “식량위기와 농업 피폐화 및 수도권·지방의 격차 심화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일터·삶터·쉼터여야 할 농촌사회를 무너뜨리며 지역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의 기본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