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이를 위해 지난 27일 무안군 전남도의회에서 오미화·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과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이 주최한 ‘인구감소, 지역위기에 따른 농촌정책의 현황과 대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선임연구위원과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참석했다.
‘인구감소·지역위기 대응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제한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인구와 지역 정책에서 출산 장려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원인에 집중하며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농·산·어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지역과 사람에 주목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올해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한다. 이는 마을공동체 등이 환경 자원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면 적절히 보상하는 제도다.
송 연구위원은 “다양한 위기가 겹친 복합 위기 시대에 정치와 사회운동이 만나서 논의하고 지역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농업·농촌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농촌에서 고령화·과소화·공동화 현상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출생율이 하락해 지구상에서 한국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인구감소가 정말로 위험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마련된 재원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와 비교하며 고쳐야 할 부분도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들어온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사용한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지정기부 방식이다. ‘우리 학교가 폐교위기예요’라는 식의 프로젝트를 온라인에 띄워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것이다. 기부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부한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해 관계인구나 생활인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행 확대 △농촌 일자리·일거리 지원조직 운영 △농촌생활기술 활동역량 강화 △농촌사회 청년활동 혁신거점·협업농장 구축 △지역 먹거리를 매개체로 한 공유부엌과 돌봄농장 구축 △농업의 6차산업+다각화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새로운 의견들이 나왔다. 오은미 전북 도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좀 더 지역 특성에 맞게 쓰였으면 좋겠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소멸 위기의 지역에 사는 거주민을 위한 거주 수당을 도입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개발사업에 많이 현혹돼 관광이나 개발 쪽에 집중 했는데 방향을 다시 잡고 가야한다”며 “지역에 사람이 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계비와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인구 유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지역위기에 있어 전·남북이 공통점이 많아 공유하고 배워나갈 것이 많다. 오늘 토론회가 1탄이고 앞으로 2, 3탄이 나와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북도 공동토론회는 올해 6월 중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