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농진청)이 농업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국민접점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농진청 사업 가운데 농촌 현장과 국민의 체감도가 비교적 높은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23일 경기도 수원시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대회의실에서 조재호 청장 등 농진청 주요 담당자 11명과 30여 개 농업 전문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선 4대 방향, 12개 핵심과제가 소개됐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농작업 기계화‧자동화/병해충‧가축질병 대응/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농업 분야 공공 R&D(연구개발) 강화(가루쌀 생산 안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실현 지원/친환경‧안전 농축산물 생산)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스마트농업 확산/바이오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푸드테크 육성 지원) △농촌 활력화 및 국제기술 협력(지역농업 활성화 지원/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지원/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 및 수출지원)
이 가운데 올해 새롭게 시작되거나 기존보다 강화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부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이 처음 추진된다. 영농부산물 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고, 농촌 취약계층은 이를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농진청은 기존의 소각금지 캠페인성 홍보 활동 대신 마을별로 찾아가 영농부산물을 수거하고 파쇄해 주는 지원단 운영을 시작한다. 전국 139개소에서 운영되고 행정안전부‧산림청‧농협‧농업인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비영농기(1~3월, 11~12월 등)에 집중 활동한다.
지난달 27일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분야 안전재해 예방정책도 강화했다. ‘안전리더’ 양성을 위해 농업인 직접 참여형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을 139개소에서 상시 추진하며, 교육 이수자에겐 안전재해보험료를 할인해 준다(2023년 10월 도입). 농업인 안전보험은 5%, 농기계 종합보험은 3% 할인. 전체적으로 예방과 안전 실천 역량 강화가 초점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꿀벌 개체수 급감에 따른 대책으론 꿀벌 증식장을 기존 3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해 5개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화분 매개 꿀벌 전문 생산농가 육성 △이상기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스마트 양봉 신기술 확산 △기상‧병해충 정보 적기 상시 제공을 추진한다.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보급을 위해 9개소에 9억원을 지원하며, 15개소에서 24억원 규모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운영한다.
최근 과수화상병이 급증해(2015년 59.9ha에서 2023년 111.8.ha)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수급불안과 물가상승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병해충 대응체계를 예찰‧방제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사전 예방이 더욱 강화된다.
법령상 예찰방제 대상이 외래검역 병해충에서 일반문제 병해충으로 확대되고, 농진청장 위임으로 진행된 대응 업무는 농진청장이 직접 주관한다. 기존엔 국외 비래해충(날아다니는 해충) 발생 정보만 수집했다면 올해부턴 주산지 병해충 발생과 방제 상황도 관리된다.
아울러 검역본부와 산림청과 정보공유 협의체도 정례 운영한다. 중앙과 지방의 합동예찰 대상은 기존엔 벼만 해당됐으나 앞으론 채소와 과수까지 확대된다. 대학‧연구소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가칭)권역별 병해충 모니터링 센터도 운영한다. 위기단계 발령 범위도 전국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세분된다.
쌀 수급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예측 기술 고도화가 추진된다. 재배면적, 생산량 등 벼 작황 정보를 예측하기 위해 이상기상(폭염‧침수‧저일조(햇볕이 적음)), 지역별 변수와 다양한 생육지표 등을 개발해 다중예측 시스템으로 확대한다. 다중 위성 영상과 AI를 활용해 벼 재배지 탐지기술을 개발하고, 생육‧수량 자동 계측에 필요한 벼 디지털 작황관제 시스템 구축을 2023년 6개소에서 2027년 1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간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3년간 주요 노지 작물 주산지 9개 지자체에 노지 스마트농법 시범지구를 조성해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에 지난해 12월, 9개 지자체와 시범지구 조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스마트기계화(양파‧함양), 디지털자동화(벼‧당진), 로봇농작업(사과‧거창), 병해충예찰방제(복숭아‧옥천), 조기경보대응(포도‧상주), 수분스트레스관리(콩‧연천) 등이다.
한편 오는 6월 21일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에 맞춰 국민 대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공 서비스는 △농산물안전‧가축분뇨‧조사료 등에 대한 분석 △미생물‧꽃가루‧조직배양묘 등 분양 △전국 및 지역 현황 통계지원 △재해 정책수요 등 긴급 조사 △행정편의 등이다.
농업 R&D 데이터 통합플랫폼 활용도 도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로 확대된다. 이는 농업 연구과제 수행과 농가 현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농업기술센터별로 설치된 농업인 교육장에서 활용할 수 있고, 올해 18개소에서 내년엔 30개소로 늘어난다. 아울러 2025년까지 농진청이 보유한 토양‧기상 등 핵심 데이터 16종도 민간에 개방된다.
사업 설명 뒤엔 올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따른 농진청의 대응 방안과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효율화 기조에 따라 올해 농진청 연구개발 예산은 약 20% 줄었다(7,612억원→5,823억원). 이에 대한 우려에 조재호 청장은 “전체 예산 비율론 12% 정도다. 농진청 예산의 60~70%가 연구개발 예산이므로 줄어들면 영향이 큰 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기존과제 가운데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시의적절하지 않은 과제를 살펴 조기 중단할 과제를 정했고, 신규 과제도 아울러 점검해서 전체 과제 중 30%를 중단하거나 신규 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연구과제 가운데 꼭 필요한 건 모두 추진 사업에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청장은 “다만 농진청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와 대학과 공동연구하는 과제가 있는데 직접 수행 과제는 줄어든 예산이 10% 정도라 조정이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공동연구 중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이 있어 대학‧연구자들과 조율해 과제 수를 줄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꼭 이어가야 할 중요 과제는 내년도 예산 책정 때 다시 기획해서 신규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과수 저온피해에 대해선 “기술장비는 있지만 보급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라며 “대책으로 고민 중인 건 과수 생장을 유지해 줄 생장보조 처리제 보급과 농가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과원별‧지역별로 기상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농진청은 현재 농장 단위 기상정보 서비스를 79개 시군에서 구동 중인데 올해 110개로 더 확대한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시군 단위 데이터가 아닌 농장 단위라 농가엔 매우 유의미한 시스템이지만 아직까진 이를 활용하는 농가 수가 적은 만큼 농협과 협업해 문자 서비스 알림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는 재해보험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농가 보험료 경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론 봄철 이상기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품종으로 개량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