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총선을 앞두고 농업·먹거리운동 진영의 목소리가 결집되고 있다. 선거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 발굴과 경쟁의 장이지만 지금껏 농업정책만큼은 선거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에 당사자인 농업·먹거리단체들이 직접 정책을 고민해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먹거리연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7개 의제로 구성된 공약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기후위기 극복 △식량주권 실현 △먹거리기본권 실현 △농지 보전과 임차농 보호 △농업 기반 강화 △여성농민 기본권 실현 △농촌·지역 소멸 대책이 그것이다.
7개 의제는 다시 25개의 세부과제로 나뉘는데, 대체로 공공재인 ‘식량’과 그 생산기반인 ‘농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조다. 농업재해보상법·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필수농자재지원법 등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 제정은 물론이거니와 농업재해보험법·농어업경영체법·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 기존 법률의 사각을 메울 개정 과제들도 포함됐다. 법률 제·개정뿐 아니라 △식량자급률 목표 책임이행 △농지 전수조사 △성 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농민수당 확대 등 농업·농촌을 바로세우고 먹거리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다수 제안돼 있다.
참가자들은 각 정당을 향해 공약안 수용을 제안함과 동시에, ‘농민후보’ 내지 ‘농업·농촌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을 입 모아 당부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업의 열악한 현실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언제든 농민들이 폭발할 수 있는 위기에 와 있다. ‘나도 농민의 아들’이라며 기만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농민들이 몇 명이라도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정당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튿날인 21일엔 전국먹거리연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정대전환 제22대 국회 정책협약 및 토론회’를 열었다. 두 단체 역시 ‘환경농업과 먹거리·농정 대전환 공동정책단’의 이름으로 위 7개 단체의 공약안과 유사한 내용의 공동정책제안을 만들었다.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이라는 3대 목표 아래 실천과제들을 좀더 세밀하게 담아낸 정책안이다(12대 과제, 43개 세부과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녹색정의당(김찬휘 공동대표)·새진보연합(오준호 정책본부장)·진보당(윤희숙 상임대표) 등 4개 원내정당이 정책협약 제안에 응해 현장 서명했으며 한국농어민당(박웅두 공동대표)도 원외정당으로서 자리를 함께했다.
협약식 이후 진행한 토론회에선 각 정당이 총선을 겨냥해 구상 중인 공약 일부를 소개했다. 대체로 앞서 서명한 공동정책제안과 결을 같이하는 가운데, 김봉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는 “‘농정대전환(토론 주제)’은 70년 동안 이어져온 한국 농정의 기조와 방향을 전면 개조하는 것”이라며 진보당이 주도하고 있는 ‘농민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열변을 토했다.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 전문위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농지전용을 부추겼던 재생에너지(태양광) 정책을 반성하며 “재생에너지는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마을공동체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절대다수인 180여석을 야권이 확보했음에도 여당에 의해 정책이 거의 무력화됐던 걸 반추해야 한다. 22대 총선에서 교두보가 마련되더라도 시민사회와 제정당 간 연대·협치 체계를 상시화하지 않으면 퇴행이 계속될 수 있다”며 농정대전환을 이끌기 위한 정당들의 포용성 확대를 중요 과제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