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총선을 앞두고 농업계의 목소리가 결집되고 있다. 농업·먹거리운동 관련 단체들은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거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 발굴과 경쟁의 장이지만, 지금껏 유독 농업정책만큼은 선거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선거 이후엔 소멸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날 기자회견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농업계의 열망을 표출하는 자리였다.
김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단국대 교수)는 “선거철마다 농민단체·경실련 등이 농정공약을 제안해왔지만 받아들여지는 게 거의 없었다”면서도 각 조항마다 중요성·시급성을 거듭거듭 강조하며 각 정당에 제안하는 농정공약안을 발표했다.
공약안은 크게 7개의 의제로 구성했다. △기후위기 극복 △식량주권 실현 △먹거리기본권 실현 △농지 보전과 임차농 보호 △농업 기반 강화 △여성농민 기본권 실현 △농촌·지역 소멸 대책이 그것이다.
7개 의제는 다시 25개의 세부 과제로 나뉘는데, 대체로 공공재인 ‘식량’과 그 생산기반인 ‘농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조다. 농업재해보상법·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농지임대차보호법·필수농자재지원법 등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 제정은 물론이거니와 농업재해보험법·농업농촌기본법·농어업경영체법·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 기존 법률의 사각을 메울 개정 과제들도 포함됐다. 법률 제·개정뿐 아니라 △식량자급률 목표 책임이행 △농지 전수조사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성 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농민수당 확대 △공공의료 추진 등 농업·농촌을 바로세우고 먹거리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다수 제안돼 있다.
참가자들은 각 정당을 향해 공약안 수용을 제안함과 동시에, ‘농민후보’ 내지 ‘농업·농촌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을 입 모아 당부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정부는 ‘쌀 남아돈다, 면적 줄여라’ 하면서도 쌀 수입량은 한 톨도 줄이지 않고 있다. 요소수 수입 중단으로 비룟값이 120% 오르고 수입 재개 후 겨우 10% 내렸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며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언제든 농민들이 폭발할 수 있는 위기에 와 있다. ‘나도 농민의 아들’이라며 기만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농민들이 몇 명이라도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정당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오늘 발표한 공약들은 모두 농민과 농촌사회를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지만 특히 여성농민 관련 공약은 여성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뤄져야 할 필수조건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성농민들은 우리 삶을 평등의 자리로 한 단계 올려줄 후보를 만나고 싶다”고 강조했으며,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해방 이후 80년 동안 선거에서 농업·농촌은 소외돼왔고 그 결과 현재의 식량위기·기후위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있어선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 이번 총선에선 농업·농촌을 경시하는 정치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경실련과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먹거리연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 원내외 정당들과의 정책협약과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총선에 의지를 투영해 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