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 취임 이후 산림청은 2년 동안 일관되게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이를 위한 ‘규제 완화’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왔다. 총 30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설정해 지금까지 60%가량을 완수했으며 나머지 40%는 국회의 벽에 막혀 있다.
올해 업무계획 역시 기존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 가려는 모습이다. 특히 기자간담회 하루 전인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토지규제·농지규제 완화 의지를 천명한 일(관련기사: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에 ‘농지 훼손 시도 즉각 중단’)을 거론하며 한층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산림청은 기본 정책방향을 △재해 대응 △산주들의 소득·권익 증진(각종 규제 완화)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로 잡고 있다. 올해 마무리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로는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산지전용제한지역 3,600ha 해제(경제목적 활용) △산림치유의 산업화 △산림·임업분야 조세 감면 △임업직불제 강화 △목조건축 활성화 △임도 확대 등을 꼽았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는 △‘산림수계 수치지도’ 구축(계곡 재난 관리) △산불진화 첨단장비 도입 △지역과 연계한 산림관광자원 활성화 △산림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 등이 있다.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월별 추진계획’까지 꼼꼼하게 수립해 놓고 있다.
기자간담회는 두 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됐다. 남성현 청장은 산림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본인의 지론을 거듭 강조하며 20여명의 기자들 모두와 토론을 벌였다. 이따금 개발 친화적인 산림청의 정책 기조에 우려의 시각이 제기됐지만 남 청장은 이를 자신 있게 일축했다.
남 청장은 “산지 규제를 풀되 꼭 보전해야 할 산지는 묶을 것이다. 2030년까지 지구의 30% 이상은 생물다양성을 위해 묶어야 한다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우리도 이를 기본방향으로 삼되, 그 외에는 바라만 보는 산림이 아니라 이용하는 산림이 돼야 한다”며 “지금까진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산림정책의 캐치프레이즈였다면 이제는 ‘우리 강산 돈 되게 돈 되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