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강화돼야

  • 입력 2024.02.04 18:00
  • 수정 2024.02.04 18:1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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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농협중앙회장이 선출됐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로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해 설립된 농업분야 대표 조직이다. 농협은 농업·농촌에 가장 중요한 조직이지만 농협을 평가하는 농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바로 협동조합의 의미를 퇴색시켰기 때문이다. 경쟁과 효율,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의 영역, 바로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이 협동조합인 것이다. 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한 때다.

경제성장이 중심인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경쟁 상황에 놓인다. 특히 대학입시에 맞춰 있는 학교 교육은 아이들이 유명 대학에 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도록 무한경쟁의 삶으로 너무 일찍부터 내몰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내모는 무한경쟁은 단순히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회생활에서조차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사회문제가 됐고, 양극화 해소는 우리 사회의 큰 숙제로 남겨져 있다.

하지만 성장지상주의, 무한경쟁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운영원리를 바탕으로 호혜적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며 자율·민주, 사회통합, 연대·협력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각각 2007년과 2012년 마련됐다. 짧지 않은 정책의 역사를 봐도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오래전부터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사회적경제가 갖는 사회적 목적은 시장경제 부문을 공공부문과 보완시킨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를 확대해 왔다.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경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해온 지금까지의 성과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사회적가치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가치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당면해왔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며, 다른 미래를 위한 움직임이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축소돼야 하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더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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