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북한은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지방 경제 개선 대책,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지난달 23~24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1월 30일 “지방발전 20×10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가 정식 사업에 착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이미 북한 전역에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물이 게시되고 있다.
사실 평양과 지방 간 격차문제는 오래된 과제였다. 평양과 맨해튼을 합한 ‘평해튼’이란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평양에 많은 국가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됐고, 식량배급·주택·의료·교육 등 주민 생활 전반에서 평양과 지방 간 불평등이 존재했다. 그 불평등 정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북한 당국이 느낀 것이다. 물론 그동안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부터 농촌 살림집 건설을 본격화했고, 식량 생산성 증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의 예측도 다소 부정적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기존 5개년 계획의 각 분야 계획이 있고, 2024년 과업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지방 공장 건설·운영에 충분한 재정·설비·자재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북한이 농업과 살림집 건설을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데 지방발전에 인력·자재가 우선으로 투입되면 다른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등도 자원의 부족을 가속화하고 결국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식량 배급과 배급량 등에 있어 평양과 지방 간 차등적으로 이뤄지고, 의료·교육 등 인프라 수준과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민 대상 심층면접 결과도 이를 설명해준다. 평양, 접경지역, 평양 외 비접경지역 순으로 식량배급 경험률이 65.2%, 32.0%, 27.9%로 조사됐고, 생필품 배급 경험률도 50.7%, 25.9%, 27.7%로 나타났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당장 희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지방발전 20×10 정책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의 책임자로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선정된 것은 그만큼 북한이 지방발전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과의 기존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장기간 월급 미지급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고,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에 따른 일시적 밀월관계임을 고려한다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장기간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 따른 피로도 누적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은 현재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쉽지 않은 2024년을 맞고 있는 북한이 과연 남한과의 관계개선 없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아울러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 신청은 단 2건만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