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돼기고기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자 한돈농가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0일 최근 돈가 급락 및 생산비 폭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통 받는 한돈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민관 공동 돼지고기 수매·한돈농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한돈경영안정대책’을 시행해 달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최근 계속되는 돈가하락으로 평균 사육규모(모돈 200두·MSY 18두 기준) 농가들이 작년 한 해 3,300만원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부채 20억원 기준)도 연 6,000만원 수준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kg당 4,100원∼4,300원까지 폭락한 도매가격 탓에 1월 한달간 농가당 2,100만∼2,7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돈협회는 특히 생산성 하위 30%(한돈팜스 기준) 농가의 현금 유동성 위기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했는데, 분석에 따르면 이 구간의 농가는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1억4,400만원 적자가 누적됐으며 1월에도 월 2,700~3,1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각종 자금 상환·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사료연체율 급등 등에 따라 현금 흐름이 막힌 한계 농가들의 연이은 도산이 심히 우려되는 한계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단 주장이다.
저돈가 상황과 더불어 최근의 PRRS·PED등 소모성 질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까지 고려했을 때, 한돈협회는 정부의 적극적·선제적 대응이 없을 경우 향후 돈가상승기 돼지 공급두수 부족으로 인해 물가급등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올해 1분기에 선제적으로 ‘민관 공동수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강원 등 북부지역에서 고병원성 PRRS가 확산하고 있어 향후 돼지고기 공급량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저돈가기 돼지고기 수매·비축을 통해 돈가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현 시점의 농가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상승기 때마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단행되던 할당관세 및 그에 따른 불필요한 국가적 세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사료비·전기요금(한시)·가축분뇨처리비 부담 완화 대책,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백신 피해 완화 대책,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생산비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의 경우 세부적으로 △대출금리 1%·5억원 특례보증 한도의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설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건 개선(1%·3년 거치 분할상환) △사료업체의 배합사료 가격인하 요인 즉각 반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