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 연합회)가 지난 9일 경기 수원시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전문지 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열고, 2024년 활동 의제와 주력 정책분야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올해 ‘가격 걱정 없는 농업, 재해 걱정 없는 농업’을 기치로 △농가경영비 보존대책(면세유·농자재 지원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확대 및 실질적 보상 체계 △신용사업에 치중된 도시농협의 역할 제고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수수료 등)과 개장일 축소 문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관련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 완화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갈수록 크게 감소하는 농업소득을 농정 개선의 주요 과제로 보고, 시도연합회별 농가경제 상황을 조사·분석해 대책 요구에 나선다. 특히 이는 저율관세할당으로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국산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와 연결된 것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강정현 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산물 수입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은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해 농민들은 생산단가를 맞추지 못한다. 또 생산량 감소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농산물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산업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1조원 이상 수신고를 보유한 도시농협들이 100억원 이상의 농산물을 의무 매입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지난해 11월 30일 개장한 온라인 도매시장에 농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운송비 부담과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정의’ 논의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시행 1년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대조 연합회 회장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재해보험 관련이다. 과수·시설 농가가 주로 보험에 가입하고 고추나 밭작물 등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 농가는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토로한다”라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농가 간 소득격차 문제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농가소득 최하위와 최상위 간 1,000만원 이상 차이 난다. 500만원~1,500만원까지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지방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지역의 농가경영은 상당히 어렵다. 지방정부부터 농정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정부가 대파의 최고 성수기인 김장철에 대파를 수입해 일정 가격을 유지하던 대파값이 떨어져버렸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배추 역시 수확철에 유통업계의 재고 물량을 풀었고 양파도 한창 수확철에 수입했다. 공산품에 대해선 말하지 않으면서 농산물만 물가 조절에 이용하는 정책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도시농협 역할 제고에 대해선 “더이상 돈 장사하면서 직원들끼리 돈잔치하지 말고 이를 농업 쪽에 투자해야 한다. 농협이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촌은 더 어려워진다”라며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와 한데 묶여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도시농협 개혁법안이 속히 처리되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화훼농가(특히 장미농가)와 과수농가 구제 대책, 물관리(노후 저수지 개보수와 준설사업)도 챙길 계획이다.
연합회는 오는 2월 5일 새 지도부(제24대 임원진, 중앙회장·부회장·감사)를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