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의 ‘농촌 유토피아’ 구상, 실현 여부 주시하는 농민들

  • 입력 2024.01.05 15:00
  • 수정 2024.01.07 18:2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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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촌 유토피아’.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재직 시절부터 강조해 온 개념이자, 송 장관이 농경연 연구자들과 함께 2019년에 출간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도서출판 들녘에서 출판). 송 장관이 본인의 주 전공인 ‘농촌 재생’ 분야에서라도 성과를 냈으면 한다는 현장의 바람이 제기되고 있다.

송 장관이 제시한 ‘농촌 유토피아’란 무엇일까? 저서 <농촌 유토피아>에서 서술한 데 따르면, 송 장관은 농촌 유토피아 실현을 위해 “(도시·농촌의 문제를) 도-농 연계를 통해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책 구상, 농촌의 이상적 정주권·경제권 등의 설계를 위한 정책 구상, 국가적 차원의 공간계획을 위한 정책 구상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 단위(마을, 읍면 등)에서의 “주민 참여, 지역의 화합과 연대, 조화와 균형, 공평성과 평등 같은 공동체 원리의 실현과 실천을 위한 정책 구상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도시민·농촌주민 모두를 고려한 ‘살고 싶은 농촌’, 방문하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이 강조한 개념 중 하나가 '관계인구'다. 관계인구란 농촌에 살거나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촌 주민과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맺은 이들이 있는 농촌을 또 하나의 삶터(휴식처, 친한 주민과의 교류, 일시적 농사체험 등을 할 공간), 나아가 또 하나의 고향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러한 관계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게 송 장관의 지론이다.

송 장관은 책에서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사례 등 농촌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이뤄낸 사회혁신 사례를 다양하게 들면서, 농촌 유토피아 실현과 관련해 △지역 주체의 자율적 노력 △이와 연동되는 행정단위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자연생태와의 조화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농촌정책 전환 △지역 단위 빈집은행 도입·운영을 통해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원하는 도시민 연결 △미래형 농촌 주거문화(예컨대 에너지 자립형 주택) 보급·확산 △반농반X(농촌살이 과정에서 농사일과 그 밖의 하고 싶은 일을 같이 하는 삶)형 생활양식이 확산되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농촌 유토피아>에서 지역 내 혁신 사례로서 거론되기도 했던 홍성군 젊은협업농장의 정민철 대표는 “그동안 농식품부 정책은 ‘농업정책(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정책)’에만 국한되고 ‘농촌정책’은 농촌에 이런저런 시설 설치하는 것 외엔 없던 상황”이었다며 “송미령 장관도 농식품부의 기존 ‘농업정책’은 바꾸기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다만, 기왕 농촌정책을 장기간 연구해 온 경력을 살려, 농촌정책에 있어서는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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