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상기, 경기친농연)가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경기친농연은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2월 ‘경기도형 학교·공공급식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직접적 설계엔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이 나섰다.
경기친농연이 공공급식 체계 구축 방안을 내놓은 배경으로, 경기도 공공급식 및 먹거리정책의 후퇴 기조를 빼놓을 수 없다. 학교급식 업무를 농협에 위탁하려는 수원시 등 일부 기초 시군이 경기도 광역 친환경 학교급식체계와 별개의 독자적 급식체계를 추진하는 흐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등 보수 정치권의 경기도 급식 공공성에 대한 반격, 군급식 체계 개편을 통한 먹거리 공공정책 후퇴 등이 그 예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계속해서 급식 영역의 ‘경쟁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함과 함께, 최근엔 학생인권조례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성격을 ‘친환경·근거리 농산물’ 대신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로 바꾸려 한다.
먹거리정책 후퇴를 막으려면 도내 시군의 주요 이해관계집단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치체계가 제대로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 논의 구조 또한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역-기초지자체 간 관계 형성과 친환경·지역산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실질적 논의 단위가 없다는 뜻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내놓은 먹거리전략과 시군 지역 먹거리계획 간 연계, 광역-기초지자체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가 쌓여 있건만, 이를 제대로 논의하기 힘든 상황이란 뜻이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 조치로서, 경기친농연은 광역·기초지자체 각각의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광역 단위 친환경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물품은 경기도 친환경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기초 단위 공공급식에선 시군 먹거리계획에 기반해 지역인증제(예컨대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제) 등 지역 내 합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산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와 연계해, 경기친농연은 학교 공공급식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 핵심 내용은 △중·고등학교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한 급식비 지원 현실화 △시군 단위 친환경농산물 공급 시 학교급식과 동일한 단가로 공급 가능토록 지원 △경기도 2기 먹거리전략 수립 시 친환경·로컬푸드 생산-소비 목표 별도 수립 △광역-기초지자체 협력을 위한 물류 인프라 연결망 구축 △기후위기로 인한 계약재배 농가 재해문제 대응 △경기도와 시군 친환경·지역산 공공급식의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생산·소비를 기획하는 전담부서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