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윤석열정부의 먹거리기본권·친환경농업 포기 정책에 학을 떼는 시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민·먹거리운동 주체들과 각 정당이 먹거리기본권·환경농업 영역에서의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 중이다.
지난 21일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예산 복원 시민행동’ 및 신정훈·안호영·위성곤·이원택 국회의원 주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기본소득당·정의당·진보당 주최로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농업·먹거리 정책을 ‘삼포(三抛) 정책’, 즉 세 가지(국민 먹거리안전·건강권,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정책, 친환경농업)를 포기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미래세대 먹거리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에서 230억원에 달하는 생애주기별 먹거리돌봄 관련 양대 사업(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양대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이래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송 정책위원장은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을 하지 않는 보편적 먹거리 정책인 양대 먹거리돌봄 사업은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며 “윤석열정부는 2개 사업의 예산 삭감을 통해 ‘생애주기별 먹거리 보장’이라는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선별적’으로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보편적 먹거리돌봄 사업인 양대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
송 정책위원장은 또한 윤석열정부가 친환경농업 정책을 포기하는 반면, 기업의 농업 진출을 모색하는 듯한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농업·먹거리 관련 ‘신규 산업영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 순회 간담회’에서 ‘농업 경영방식의 규모화 및 기업적 경영방식으로의 변모’와 ‘스마트팜·푸드테크 경영체 등록제 도입' 등의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기업 배척하는 K-농업 … 공허한 농식품부의 ‘혁신 계획'>(조선일보 2023년 5월 12일자) 등의 기사를 내며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부추기는 보수언론도 정부의 이러한 기조를 부추긴다.
반면 기후위기 시대 미래농업으로 중시돼야 할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은 올해 821억200만원에서 내년 705억7,700만원(2024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줄어들 위기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가가 이제라도 먹거리기본권 강화와 환경농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첫걸음은 삭감된 양대 먹거리돌봄 사업 및 친환경농업 예산의 복원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임채도 한살림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은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보육시설·복지시설·군 등 공공기관 대상 급식을 의무화하고, 지역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먹거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한 뒤 “계약생산·책임소비 기반의 친환경 농식품 유통체계를 민·관이 함께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 마련을 고심 중인 각 정당도 친환경농업·먹거리기본권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림축산식품 전문위원은 친환경농업 정책으로 △친환경농업 비중을 전체 농업의 20%로 확대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확대 △공장식 축산 지양 및 동물복지 생태축산 활성화 등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뒤, 먹거리 돌봄제도로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재도입 △어린이 과일간식 제공 확대 △취업준비생 등 고물가로 어려운 청년 위한 먹거리바우처 제공 △취약계층 위한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소득 상실 등으로 갑작스레 빈곤 상황이 닥칠 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의당을 대표해 나온 최철원 강은미 의원실 보좌관은 마을 단위 공공급식소 설치 필요성을 언급함과 함께, 전국 34개 공영도매시장에 공공급식(학교·군대·마을 급식 등) 식재료 공공조달을 위한 물류기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보좌관은 “농산물 도매유통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분류해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공공도매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는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수입개방 농정을 식량주권 확보 농정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시함과 함께, 농민·시민의 연대를 통해 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