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상임대표 진헌극, 국민연대)가 친환경 무상급식운동 20년을 결산하고 향후 급식운동의 앞날을 진단할 목적으로 새 책 <희망으로 일궈 온 친환경 무상급식운동 20년>(도서출판 다인아트)을 냈다.
이 책은 급식운동의 지난 20년을 되짚어보고 현재 먹거리운동 주체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갈지 모색할 목적으로 지난 20년간 급식운동에 ‘풀뿌리’로서 앞장서 온 시민사회 활동가, 농민, 학자, 영양교사 등 23인이 함께 만든 백서다.
책에는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분투해 온 농민·시민들의 회상이 비중 있게 담겼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대중에게 인기 끌려는 사상) 정책’이라며 정치공세를 가해온 정치인들(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맞서, 어떻게 시민의 힘을 모아 싸웠는지가 생생하게 담겨있다. 그 예로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무산 목적으로 주민투표를 감행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선 서울시민들의 ‘나쁜 투표 거부운동’ 등이 소개된다.
저자들은 이와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의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중소농이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 및 농가 조직화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급체계 구축, 공공급식과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결합, 학교급식법 개정, 공공급식특별법 제정 등이 대표적 과제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해선 △학교급식 식품비 보호자 부담 원칙 삭제 통한 학부모 부담 해소 △국가·지자체의 급식 경비 지원 의무화(현재는 임의규정) △‘국내산 안전한 식재료’ 공급 규정 마련(현재는 '국내산' 표현 없음) 등을 과제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책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운동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한 좌담회 내용 및 각 광역지자체 시민사회의 급식운동 역사도 담겼다.
한편 국민연대는 책 출간을 기념해 지난 20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 ‘<희망으로 일궈 온 친환경 무상급식운동 20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회엔 책의 저자들을 포함한 농민·먹거리운동가들과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권옥자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내빈도 참석해 책 출간을 축하했다. 또한, 무상급식 정책을 실행했던 전·현직 교육감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감수를 맡았던 김정택 국민연대 고문은 책 속 여러 글 중 ‘지수초등학교 솥단지 사건’을 회고한 경남 진주 농민 소희주씨(당시 지수초등학교 학부모)의 글을 소개했다. 지수초등학교 솥단지 사건은 2015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현 대구시장)가 무상급식 중단 및 선별급식 실시를 발표하자 진주 지수초등학교에서 솥단지를 걸고 아이들에게 직접 밥을 해먹이며 홍 지사의 무상급식 폐기정책에 저항했던 사건이다.
김정택 고문은 ‘학교급식은 교육’이라는 급식운동의 명제를 실현한 사례로 솥단지 사건을 거론하며 “급식이 교육이 되려면 학부모의 참여가 중요한데, 무상급식 중단 당시 솥단지를 걸고 밥을 해먹인 진주 학부모들의 사례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념회 참가자들은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생애주기별 먹거리돌봄 실현 △GMO·방사능 퇴출 △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등 향후 급식운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더 굳건히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