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속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의 지출규모는 9,620억8,700만원이다. 이는 2023년 예산의 1조628억300만원 대비 1,007억원(9.5%)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이 지난해(4.8%)보다 약 두 배 높다. 정부내부지출과 여유자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일반지출액은 9,1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농업 예산안 규모가 모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구성하는 모든 회계·기금 규모도 늘어났지만 축발기금은 유일하게 지출 규모가 감소한 항목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요구안 속 축발기금 규모를 1조1,049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재정당국에 의해 지난해 수준보다도 더 낮은 규모로 최종 조정됐다.
축산자조금 지원규모는 그대로
우선 축산자조금 지원의 경우, 지난해 총지출 규모 222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거출 미비로 사업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계란자조금·닭고기자조금 보조를 삭감했고, 그 외 한돈·우유·오리·육우·양봉 등에 대한 계획예산도 그대로다.
자조금 항목에서는 최근 자조금 조직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방역·환경개선 등의 기능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농식품부의 시선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재정당국을 상대로 농식품부는 자조금 사업에 대해 ‘축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갖춘 별도의 사업이 전무해 사실상 수급조절이 가능한 유일한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으며, 농가 거출금에 정부 보조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사업 규모 및 역할에 비해 정부 예산 지출이 절약되는 효율적 사업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예산 지속 감소
가축분뇨처리지원 관련예산은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항목임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3%를 더 줄였다. 총액은 지난해 768억4,800만원 대비 79억원 가량 줄어든 689억4,600만원이다.
세부기능별로 보면, 총 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축산악취개선사업 편성분이 378억원에서 264억6,000만원으로 113억4,000만원(30%)이 줄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실 집행 비율이 70%에 머무는 등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은 228억1,100만원에서 250억원으로 점진적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도 49억원에서 61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사료, 농가에서 업체로 지원 일부 전환
국내 조사료 생산지원은 규모 늘려잡아
사료와 관련해선 농가 대상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사료업체를 지원하는 규모가 늘어난다. 농가의 사료구매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규모는 올해 3,550억원 규모에서 3,000억원으로 550억원(15%)이나 깎아 계획했다. 지속 악화되고 있는 축발기금의 재정현황을 반영했다는 설명으로, 추후 기금 안정성을 위해 이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대신 사료회사의 원료 구매 등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의 규모는 종전 647억4,900만원에서 248억여원(38%)을 늘려 896억원을 배정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은 총규모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으며(-0.5%), 내부적으로는 생산지원 부문으로의 집중도가 더욱 커졌다. 올해 조사료 생산지원규모는 올해 712억원에서 내년 772억원으로 10% 가까이 늘어났는데, 하계조사료 생산 목표 면적을 기존 23만4,000ha에서 31만4,000ha로 크게 늘려 잡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단가는 그대로 6만3,000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생산 부문 지원을 늘린 대신 기존에도 적은 비중을 차지했던 시설·기계 및 조사료유통 관련 지원은 더욱 축소됐다.
방역사 부족은 예찰직 전환으로?
지난 2022년 초 벌어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조직 최초 총파업 이후 국회의원·언론 다수가 지적에 나섰던 현장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선 올해 큰 변화가 없다. 방역직(496명)·위생직(403명)의 급여는 통상 수준을 유지하며 정원도 늘리지 않는다. 다만 전화예찰업무의 개선 및 고도화를 바탕으로 240여명의 전화예찰직 가운데 140명을 오는 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사무운영직(신설)에 재배치하고, 이를 통해 원체 부족한 방역직이 행정업무에 차출되는 것을 막겠단 구상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위해 사무운영직렬에 추가 투입하는 인건비(내년 1억4,400만원)를 제외하면 가축위생방역지원 예산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마찬가지로 수급·유통·개량·품질관리 등의 관련 예산 역시 사업 집행주체 및 그 수행사업의 소요 반영·인건비 등의 제반비용에 따른 소폭의 변화가 대부분이다.
다만 축산물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원사업의 경우 15억원에서 27억원 규모로 예산을 77% 가량 상승시켰는데, 컨설팅 사업의 비중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스마트 HACCP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을 대거 추가했다.
한편 정책사업 이외에 쓰일 지출, 즉 일반지출 바깥의 규모는 약 550억원이다. 가축질병 발생, 생산비 상승, 송아지값 하락 등 사전 예측이 어려운 긴급성 정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여윳돈’의 적립규모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획액수가 반토막 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 속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은 약 247억원으로, 올해 634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 탓에 한국마사회로부터 출연금을 납입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나랏돈을 추가로 빌리는데 썼던 비용, 즉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을 위한 지출은 201억원에서 302억원으로 50%가 늘었다.
농특회계·FTA이행지원기금에서는
축발기금 바깥의 축산 관련 예산에서는 우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속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에서 소폭 변동이 있다. 이차보전 사업은 농가가 필요한 각종 정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에 견줘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차보전 전체 사업규모 총액은 올해 4,519억원에서 5,554억원으로 1,035억원(22.9%)이나 더 늘어나는데, 현재의 고금리 추세를 새로 반영한 탓이 크다.
축산 분야에서는 기존의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에 늘어난 이차를 추가 보전하는 것 이외에 큰 변화는 계획돼 있지 않다. 계란공판장출하촉진을 위한 결제자금 지원사업의 형태가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변경됨에 농특회계 이차보전사업에 포함돼 이자차액 1억6,000만원을 지원하며, 한우 송아지계약생산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계약 농가에 일시상환 조건으로 제공하는 융자의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 3억3,900만원이 새로 반영된 정도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서는 내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원유소비활성화 사업에 70억원만 반영됐다. 치즈·분유 등을 생산하는 유업체에 국산 원유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2년간 매년 90억원을 들여오다 별 다른 이유 없이 22.2%가 삭감됐다.
축사시설현대화를 위한 융자 및 보조의 경우 항목별 변동이 예정돼 있다. 우선 축사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올해 589억원에서 717억6,75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산란계 농장 적정사육면적이 오는 2026년부터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나 산란계 농가들이 산출한 1조원이 넘는 관련 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실적이 저조했던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과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16.3%·88.2%가 깎인 631억9,300만원·15억7,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올해 8억원을 들여 처음 시작했던 젖소 육성우 목장 지원사업은 내년 지원 규모가 32억원으로 4배 증가할 예정이다.
※ 바로잡습니다
1보상 "한우자조금 관련 예산이 203억원으로 증액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