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2024년도 농업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활기찬 농촌과 튼튼한 식량안보를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기조 속에서도 전년대비 5.6%라는 ‘역대급’ 증가율을 관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직불제 △농가 경영안정 및 취약지역 복지 △재해대응 역량 △청년농업인 육성 및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 및 쌀 수급 안정화 △수출 및 해외원조 여섯 개 분야를 위해 괄목할 만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축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당시 살펴보고, 알릴 것이 없었다. 위와 같은 정부 공식발표에서도, 기자들을 따로 불러 설명한 간담회에서도 축산 분야 예산과 관련해선 간판으로 내세우기는커녕 자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달에 나온다는 세부 사업설명을 기다리는 한편, 딱히 언급과 강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마 축산농가들에게 자랑스레 내세울 만한, 이렇다 할 진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닐까 짐작할 뿐이었다.
실제를 보면 제자리걸음을 넘어 퇴보에 가깝다. 일단 대부분의 축산관련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축산발전기금의 내년 계획 지출규모는 9,620억8,700만원으로 올해 대비 9.5%나 줄어들었다. 예상했던 대로 농가들의 축종별 정책 요구에 부응하는 기획 예산은 없으며, 사료구매 정책자금이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 집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기보단 집행률 자체를 구실로 삭감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정과제 선정 등 배경에 의해 탄력을 받았던 사업조차 예외가 아니었는데,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매년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먹거리의 생산과 수급에 확신이 서지 않는 오늘이다. 방법의 옳고 그름이야 어쨌든, 긴축 재정 속에서도 농업예산을 5.8%나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축산은 어떤가? 한우산업을 지탱해 온 소농가들의 보존, 나날이 커져가는 환경규제 속 한돈 농장과 지역사회의 공존, 나날이 쪼그라드는 낙농 생산기반의 보존, 적정사육면적 규제 이후 산란계 농장들의 생산유지. 우리 축산물이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뒷받침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어느 하나 급하지 않아 뵈는 것이 없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도 이렇다 할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새 예산안을 국회와 농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호 <한국농정>에서는 정부의 2024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타 축산 연관 예산안의 주요 변동사항을 간추려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