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요즘 전국 곳곳에서 집짓기 공사가 한창이다. 북한식 새마을운동인 농촌 마을 개선사업을 전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 마을마다 새집을 짓고 주민들이 모여 집들이하는 모습이 연중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새로 조성된 마을에는 유치원 수백 개가 건설됐다.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생산하고 있디.
농촌발전정책이 구체화된 것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부터다. 당시 북한 당국은 도시와 농촌, 전국적으로 ‘균형적동시발전’을 목표로 10년 장기계획의 추진을 독려했다. 대표적인 사업인 농촌살림집 건설은 2020년 농촌 마을을 휩쓴 태풍과 수해가 계기가 됐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대규모 수해를 입은 함경남도 지역을 현지지도하면서 ‘너무나 기막힌 (생활)환경과 살림집’ 실태를 지적하고 해당 수해지역에 5년 동안 2만5,000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지을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시작된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이 당대회를 통해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전국으로 확산됐다.
2021년 12월에는 농촌발전정책이 완성됐다.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10년 장기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지방건설의 주체인 시, 군의 역할이 강조됐다. 6대 추진정책이 제시됐다. △식량증산 △(지방)공업 △(살림집)건설 △국토관리(치산치수) △교육 △보건부문 개선사업이 추진됐다. 농촌지역의 재정지원을 위해 협동농장의 국가 대부금을 전액 면제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식량증산과 농촌개발을 위한 종잣돈을 농민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농촌발전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이 동원됐다. 도, 시, 군 등 지역의 정책 추진 성과를 국가가 직접 점검해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우대조치’를 약속하고, 사업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인 지역별 책임 비서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거버넌스가 조직됐다. △과학농사추진조(식량증산) △농촌건설지휘부(살림집) △비상설지방공업공장개건현대화추진위원회 △학교꾸리기지휘조 등이 중앙과 지방에 꾸려졌다.《시군발전법》(2021.9),《시,군건설세멘트보장법》(2022.1),《농촌발전법》(2022.9)도 제정하고 정책을 법제화했다.
2년 차인 2022년부터 사업 성과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2022년에 전국의 시, 군, 농장에 짓기 시작한 살림집 집들이 소식이 주요 언론을 통해 2023년 상반기에만 15차례 보도됐다. 2022년 6월에는 물난리를 겪은 강원도 김화군에 지방공업공장을 준공하고, 이를 모델로 전국에 확산하는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농촌 마을 개선사업을 처음 추진한 것은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살림집을 새로 짓고, 식량증산과 농업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 김일성 시대의 농촌발전정책이 60여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악화된 지방경제와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이 김정은 시대에 다시 호명됐다. 북한의 농촌발전정책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핵 문제 등 큰 이슈에 묻혀 외부세계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주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북한에서는 중앙과 지방, 국가와 농민들이 농업문제, 농촌문제, 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최종 목표인 국가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