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한달 간 전국을 돌며 낙농가들의 정책건의 접수에 나선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숱한 과제를 안아들었다. 어려운 경영상황을 반증하기라도 하듯 낙농가들은 낙농·축산정책의 각 부문을 망라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낙농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환경(정책) 순회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한 달 간 전국 10개 권역을 순회하며 낙농환경 교육(축산환경관리원 교육영상 방영), 낙농정책 동향설명(협회), 현장토론(여론수렴)을 진행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순회교육에 참석한 전국 낙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료값, 면세유값, 각종 기자재, 장비비용 상승 등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유대정산방식(분기총량제)과 관련해 참여 유업체 직송농가 중심으로 형평성문제도 제기됐다. 유업체 납유농가들은 낙농진흥회 납유농가들이 적용받는 ‘집유주체 총량제 방식’이 전면도입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협회에 강하게 요구했다.
낙농 관련 농정에 대해 농가들은 유제품 관세제로화(2026년) 대비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으며, 쿼터 양수도 시 쿼터귀속률 폐지, 우유 유통마진 개선, 유업체 사업종료 시 농가 납유권보장 대책 등도 협회에 요구했다. 우유소비활성화 대책으로는 학교 및 군급식 확대책, 수입산 멸균유 안전관리대책, K-MILK 홍보 강화, 식물성 대체음료 확대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 등을 협회에 제안했다.
생산 부문에서는 역시나 사료비 부담 완화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농가들은 사료구매자금 지원개선(지원액 확대, 금리인하, 상환조건 개선 등), 사료업체 사료가격 인하 독려,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을 요구하는 한편 후계농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세제개선 포함) 및 금융지원책 마련, 육우 및 송아지가격 폭락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규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퇴비 유통 활성화 대책, 탄소중립정책 및 양분관리제 대응방안 강구, 낙농환경 관련 직불제 도입, 두당 사육면적 완화, 축사이전대책 마련 등 많은 정책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지난 2년 사이 300호 이상이 폐업할 정도로 사료값 폭등, 낙농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목장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협회의 정책개발 및 대외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통해, 농가들이 원하는 낙농기반 유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